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헌적인 처분을 중단하기 위하여 장기복무 장교가 5년차 전역 지원을 통하여 본인이 원할 경우 전역을 할 수 있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의무복무기간이 10년인 장기복무 장교는 임용된 날부터 5년이 되는 해에 본인의 지원에 따라 전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의 자유와 소극적 공무담임권에 따라 전역 지원을 통하여 전역할 수 있어야 함.

그러나 국방부와 각 군은 법률상 거부처분에 대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위법령에 따라 임의적으로 전역 지원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고 있음.

이에 위헌적인 처분을 중단하기 위하여 장기복무 장교가 5년차 전역 지원을 통하여 본인이 원할 경우 전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1항제1호 단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