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958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등록할 경우 해당 프로그램의 실행을 통해 표현되는 영상물도 등록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함으로써 개발자들의 저작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방치되는 게임 콘텐츠의 재활용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게임을 개발하는 벤처회사 등이 경영에 실패할 경우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완성시킨 게임 콘텐츠가 재활용 가치가 있음에도 대부분 버려지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프로그램저작물과 영상저작물이 결합되어 있는 게임의 경우에는 각각 별도로 등록을 해야 함. 하지만, 중소게임개발사의 경우 비용문제로 상표권과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은 등록을 하는 편이지만 다른 지적재산권인 영상저작권(그래픽, 음향 등)은 등록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실정임.
이에 현행법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등록할 경우 해당 프로그램의 실행을 통해 표현되는 영상물도 등록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함으로써 개발자들의 저작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방치되는 게임 콘텐츠의 재활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