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112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장관이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는 요건을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는 경우로 제한함으로써 자의적인 판단으로 계엄의 선포를 건의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이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비상계엄을, 사회질서의 교란으로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비계엄을 선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행정안전부장관은 경찰청 등 사회질서의 교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의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들을 두고 있는 것과 달리 국방부장관은 언론을 통하여, 또는 자신의 판단을 근거로 사회질서의 교란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음에도 국방부장관이 사회질서의 교란을 이유로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방부장관이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는 요건을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는 경우로 제한함으로써 자의적인 판단으로 계엄의 선포를 건의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항 단서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