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968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승무원의 정의를 “열차에 탑승하여 여객을 지원하고 비상시 여객을 대피시키는 등 철도차량 내 안전 및 질서유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구체화하는 한편, 업무 수행 중 철도차량 내 안전 및 질서유지에 관한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철도사고등 발생 시 후속조치를 위한 지식과 능력을 사전에 습득할 것을 여객승무원의 준수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여객승무원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철도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 번에 최대 1000여 명의 여객을 운송하는 KTX 열차에 탑승하는 승무원이 총 3명이고 그 중 안전관리 담당자는 단 1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철도안전 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철도운영자인 한국철도공사는 현행법이 “여객에게 승무(乘務)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는 여객승무원의 업무에 안전관리 및 질서유지 등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철도안전 확보를 위한 승무원의 증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그러나 열차 이용자에게 철도의 안전·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한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르도록 하고, 철도사고 발생 시 여객승무원에게 현장 이탈 금지 및 후속조치 이행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현행법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여객승무원이 안전 및 질서유지 업무로부터 완전히 배제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여객승무원의 정의를 “열차에 탑승하여 여객을 지원하고 비상시 여객을 대피시키는 등 철도차량 내 안전 및 질서유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구체화하는 한편, 업무 수행 중 철도차량 내 안전 및 질서유지에 관한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철도사고등 발생 시 후속조치를 위한 지식과 능력을 사전에 습득할 것을 여객승무원의 준수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여객승무원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철도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0호다목, 제20조제1항제5호의2, 제40조의2제5항 및 제78조제2항제4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9
  • 민중당 1

공동발의 1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토교통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03-28), 같은 법률명(철도안전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