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대
- 19대
- 20대
국민의당 무소속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민생당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용어인 ‘각기’를 알기 쉬운 용어인 ‘각각’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용어인 ‘각별’을 알기 쉬운 용어인 ‘각각’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용어인 ‘각기’를 알기 쉬운 용어인 ‘각각’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법원법」의 ‘헌병’을 ‘군사경찰’로 변경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용어인 ‘사위’를 알기 쉬운 용어인 ‘거짓’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용어인 ‘익일’을 알기 쉬운 용어인 ‘다음날’로 변경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개개’를 보다 이해하기 쉬운 ‘각각’으로 개정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의료기관을 외국인전용의료기관으로 규정하고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벌칙을 적용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국회에 제출하는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에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을 위한 재정 안정화 방안을 포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천정배 등 10명 -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헌병’을 ‘군사경찰’로 변경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가해제’를 보다 이해하기 쉬운 ‘임시해제’로 개정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가성소다’를 보다 이해하기 쉬운 ‘수산화나트륨’으로 개정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가환부’를 보다 이해하기 쉬운 ‘임시반환’으로 개정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헌병’을 ‘군사경찰’로 변경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개임’을 보다 이해하기 쉬운 ‘교체임명’ 또는 ‘바꾸어 임명’으로 개정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용어인 ‘각별’을 알기 쉬운 용어인 ‘각자에게’로 변경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논의 중인 공익형 직불제 취지와 맞으면서, 고령농 및 영세농업인 등에 대한 쌀 고정직접지불금 지원확대를 위하여 농지면적 1헥타르(ha)를 기준으로 하여 지급하되, 1헥타르(ha)까지는 200만원을 지급하고 1헥타르(ha) 이상일 때에는 100만원을 지급함 박주현 등 10명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가입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비영리법인을 포함하도록 하여 비영리법인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영일 등 10명 -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법」에 규정된 법률 자구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규정된 문구에 부합하도록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함 윤영일 등 10명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가 청약철회등을 한 경우 청약철회등을 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을 반환하도록 함으로써 전자상거래상 환불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김경진 등 10명 -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의 여객선 선령기준을 25년 이하로 제한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特別裁判所및特別檢察部機能停止 폐지법률안 국가재건최고회의가 1961년 5월 27일 제정하여 특별재판소 및 특별검찰부의 모든 기능을 정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特別裁判所및特別檢察部機能停止」는 사실상 실효된 상태이지만 명시적인 폐지 절차가 없어 존속하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
軍事革命委員會布告第1號 폐지법률안 군사혁명위원회가 1961년 5월 16일 제정하여 대한민국 전역의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軍事革命委員會布告第1號」는 사실상 실효된 상태이지만 명시적인 폐지 절차가 없어 존속하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
國家再建最高會議布告 第1號 폐지법률안 국가재건최고회의가 1961년 5월 20일 제정하여 공적임무를 가지고 여행하는 자 등에 대한 출국금지 해제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國家再建最高會議布告 第1號」는 사실상 실효된 상태이지만 명시적인 폐지 절차가 없어 존속하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39號 폐지법률안 국가재건최고회의가 1961년 6월 5일 제정하여 군인의 보직 임면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39號」는 사실상 실효된 상태이지만 명시적인 폐지 절차가 없어 존속하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6號 폐지법률안 국가재건최고회의가 1961년 5월 21일 제정하여 군인의 보직 임면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6號」는 사실상 실효된 상태이지만 명시적인 폐지 절차가 없어 존속하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
預金凍結의 一部解除 폐지법률안 국가재건최고회의가 1961년 6월 1일 제정하여 자기앞수표의 동결 해제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預金凍結의 一部解除」는 사실상 실효된 상태이지만 명시적인 폐지 절차가 없어 존속하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함으로써 불필요한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
農漁村高利債整理令 폐지법률안 국가재건최고회의가 1961년 5월 25일 제정하여 농어촌고리채의 신고·변제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農漁村高利債整理令」은 사실상 실효된 상태이지만 명시적인 폐지 절차가 없어 존속하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함으로써 불필요한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
國家再建最高會議布告 第12號 폐지법률안 국가재건최고회의가 1961년 5월 24일 제정하여 대충자금 및 경제부흥특별회계에 있어서 한미간 합의된 사항은 금융동결 사항에서 제외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國家再建最高會議布告 第12號」는 사실상 실효된 상태이지만 명시적인 폐지 절차가 없어 존속하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함으로써 불필요한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
國家再建最高會議布告 第7號 폐지법률안 1961년 5월 16일 공항·항만 폐쇄를 선포한 「軍事革命委員會布告 第3號」를 수정하기 위하여 국가재건최고회의가 1961년 5월 22일 제정한 「國家再建最高會議布告 第7號」는 사실상 실효되었으나 명시적인 폐지 절차가 없어 형식상 존속하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함으로써 불필요한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13號 폐지법률안 국가재건최고회의가 1961년 5월 26일 제정하여 군인의 국가재건기획위원회 보직 임명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13號」는 사실상 실효된 상태이지만 명시적인 폐지 절차가 없어 존속하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11號 폐지법률안 국가재건최고회의가 1961년 5월 24일 제정하여 군인의 보직 및 지방자치단체장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11號」는 사실상 실효된 상태이지만 명시적인 폐지 절차가 없어 존속하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10號 폐지법률안 국가재건최고회의가 1961년 5월 24일 제정하여 군인의 보직 및 국토건설본부장 임명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10號」는 사실상 실효된 상태이지만 명시적인 폐지 절차가 없어 존속하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9號 폐지법률안 국가재건최고회의가 1961년 5월 23일 제정하여 교수의 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고문 임명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9號」는 사실상 실효된 상태이지만 명시적인 폐지 절차가 없어 존속하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32號 폐지법률안 국가재건최고회의가 1961년 5월 31일 제정하여 기존에 제정한 국가재건최고회의포고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32號」는 사실상 실효된 상태이지만 명시적인 폐지 절차가 없어 존속하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25號 폐지법률안 국가재건최고회의가 1961년 5월 29일 제정하여 기존에 제정한 국가재건최고회의포고를 해제하는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25號」는 사실상 실효된 상태이지만 명시적인 폐지 절차가 없어 존속하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
國家再建最高會議布告 第10號 폐지법률안 국가재건최고회의가 1961년 5월 22일 제정하여 기존 국가재건최고회의포고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國家再建最高會議布告 第10號」는 사실상 실효된 상태이지만 명시적인 폐지 절차가 없어 존속하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24號 폐지법률안 국가재건최고회의가 1961년 5월 29일 제정하여 여러 법령 명칭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24號」는 사실상 실효된 상태이지만 명시적인 폐지 절차가 없어 존속하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19號 폐지법률안 국가재건최고회의가 1961년 5월 27일 제정하여 군인의 국가재건최고회의 보직 임명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19號」는 사실상 실효된 상태이지만 명시적인 폐지 절차가 없어 존속하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
國家再建最高會議布告 第9號 폐지법률안 국가재건최고회의가 1961년 5월 22일 제정하여 학생 및 시민 등의 시가행진 및 각종행사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 「國家再建最高會議布告 第9號」는 사실상 실효된 상태이지만 명시적인 폐지 절차가 없어 존속하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16號 폐지법률안 국가재건최고회의가 1961년 5월 27일 제정하여 군인의 국가재건최고회의 보직 임면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16號」는 사실상 실효된 상태이지만 명시적인 폐지 절차가 없어 존속하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7號 폐지법률안 국가재건최고회의가 1961년 5월 21일 제정하여 군인의 내무부치안국장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7號」는 사실상 실효된 상태이지만 명시적인 폐지 절차가 없어 존속하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4號 폐지법률안 국가재건최고회의가 1961년 5월 20일 제정하여 국가재건최고회의 분과위원 임명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4號」는 사실상 실효된 상태이지만 명시적인 폐지 절차가 없어 존속하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3號 폐지법률안 국가재건최고회의가 1961년 5월 20일 제정하여 군인의 국무위원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3號」는 사실상 실효된 상태이지만 명시적인 폐지 절차가 없어 존속하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1號 폐지법률안 국가재건최고회의가 1961년 5월 20일 제정하여 군인의 보직 임면 및 서울특별시장 임명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1號」는 사실상 실효된 상태이지만 명시적인 폐지 절차가 없어 존속하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
먹거리 공공성 지원에 관한 법률안 먹거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 먹거리 공공성 확대를 추진할 수 있는 먹거리 공공성의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2명 -
연령 계산 및 표시에 관한 법률안 우리나라와 같이 ‘세는 나이’를 사용하다가 법 제정을 통해 일상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는 일본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에서도 법률은 물론 공문서에 연령 기재 시 ‘만 나이’ 계산방식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국민이 연령을 계산하고 표시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만 나이’ 계산 방식을 사용하도록 권장하도록 하여 연령 계산 방식의 혼용으로 인한 혼란과 비효율을 해소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8號 폐지법률안 국가재건최고회의가 1961년 5월 22일 제정하여 군인의 국가재건기획위원장 임명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8號」는 사실상 실효된 상태이지만 명시적인 폐지 절차가 없어 존속하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 목적의 명예직’이라는 표현에 포함되는 직을 열거하여 구체화함으로써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각종 행사나 전시회 등에 설치하는 조형물 등 전시물까지 매체물의 범주에 포함시켜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조형물의 전시를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용현 등 10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만7세 이하의 아동을 차량이나 건조물 등에 방치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또한 방치로 인해 아동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경우 보호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0명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영위원수 상한을 40명으로 확대하여 공제조합에 대한 조합원 자율경영을 제고하고 공적감독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이용호 등 10명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연합(UN)이 제정한 세계여성농업인의 날인 10월 15일과 연계하여 각종 행사를 추진함으로써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매년 10월 15일을 여성농어업인의 날로 제정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3명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의 유효기간을 통일적·획일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낚시어선업의 신고 갱신기간을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에 따른 공무상 비밀 누설 및 뇌물에 관한 죄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도록 규정함으로써 해당 위원의 공적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 등 10명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에 관한 변경등기는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하도록 변경하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의 임기를 4년 단임에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수산업협동조합 발전을 위한 혁신전략을 제대로 추진하고 조합과 조합원의 권익증진을 보장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인용품 판매점이 위락시설에 포함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서 설치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과 유아 등이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경진 등 11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상조약에 대한 비준동의안이 제출되는 경우 먼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종료된 경우 외교통일위원회에 다시 회부하며,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후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함으로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도 조약에 대한 심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배숙 등 11명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의 협력사업의 용도에 문화, 학술, 체육 분야 외에 사회 분야를 포함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또한 모든 협력사업에 남북한 여성 간의 상호교류를 위한 사업을 포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경환 등 10명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자에 성폭력피해를 입은 사람을 명시하고,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 기한을 연장하며, 국가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성폭력피해를 입은 사람의 전문적인 심리치유 및 재활을 위하여 성폭력피해자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여 5·18민주화운동 당시 무고하게 성폭력피해를 당한 사람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최경환 등 14명 -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주화운동 등으로 당시 국가권력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자 또는 유족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피해자가 정당한 배상을 받을 기회를 보장하고, 국가배상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최경환 등 13명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한과 북한 주민의 협력사업에 사회 분야에 대한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사회 분야를 비롯한 모든 협력사업에 남한과 북한의 여성 간 상호 교류를 위한 사업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최경환 등 10명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의 임기를 4년 단임에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협동조합 발전을 위한 혁신전략을 제대로 추진하고 조합과 조합원의 권익증진을 보장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대중교통의 체계적인 육성·지원 및 국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대중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노면전차 등과 다른 대중교통수단 간 연계성 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중교통운영자에게 노면전차의 도입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노면전차 도입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 황희 등 11명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노면전차의 도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이를 통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황희 등 11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에 지역별 및 재난·재해 유형별 방재에 관한 계획을 추가함으로써 대규모 재난·재해에 신속히 대처하고 피해 지역을 조속히 복구할 수 있는 국토방재시스템 구축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황희 등 13명 -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도 구축의 일환으로 현행법에 따른 국토관리의 기본 이념에 ‘국토의 재난·재해 등에 대한 회복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정책을 수립·집행할 것을 명시함으로써 대규모 재난·재해에 신속히 대처하고 피해 지역을 조속히 복구할 수 있는 국토방재시스템 구축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황희 등 13명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생사업 범위에 노면전차를 활용한 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하여 재생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성공적인 도시재생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 황희 등 11명 -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국제협력단의 사업 대상에 북한이 포함되는 것을 보다 분명히 규정하여 북한과의 교류협력 및 국제개발협력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천정배 등 10명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 채권자가 지급받는 양육비를 이 법에 따른 이전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김경진 등 10명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급여관리자가 급여를 대리수령하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도 동일한 수준의 벌칙이 가능하도록 하여 수급자의 수급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장정숙 등 14명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사용 용도를 농어업인 자녀 대상으로 하는 교육·장학사업 뿐 아니라 전국 52개에 달하는 농업, 수산업, 어업 교육을 실시하는 고등학교의 기술 교육사업으로 확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1명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폐기물 발생억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포장재의 재활용이 용이한 제조방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제조자 등이 그 기준에 따라 포장재를 제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0명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 계약의 사적 자치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마련하고 장래 창작물 등에 대한 포괄적 양도를 금지하는 한편, 저작재산권 및 저작물에 대한 대가가 저작재산권등의 계약 이후 양수인 등이 얻은 이익에 비하여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 저작자가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0명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정숙 등 10명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업정지 대상인 사업자로 인하여 다수의 사용자들이 심한 불편을 겪거나 중소 사업자들이 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판단기준을 마련하여, 사용자 및 중소 사업자 피해를 사전 방지하고자 함 이동섭 등 11명 -
치유와 상생을 위한 여순사건 특별법안 여순사건의 진상을 추가적으로 조사하고 규명하여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대립과 반목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무너진 공동체를 복원하여 국민통합과 상생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승용 등 106명 -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맥주에 대한 주세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변경하려고 함 박주현 등 10명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합의문을 기초로 하되,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권력기관의 권한남용을 방지하려는 근본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법안을 발의함 박지원 등 16명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합의문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를 삭제하고,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마약수사와 관련된 명칭을 삭제하며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하는 수평적 관계로 설정됨에 따라 검사장의 교체임용요구를 삭제하는 등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에 맞추어 현행법에 있는 관련 규정들을 함께 개정하고자 함 박지원 등 16명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 시행자에게 공사로 발생한 폐기물을 매립 또는 적치하여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원형을 훼손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매장문화재를 실효적으로 보존하려는 것임 이동섭 등 10명 -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외식사업자의 조식 판매를 장려하고, 조식을 판매하는 외식사업자가 우수 식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생명문화교육지원법안 생명존중 및 생명나눔에 관한 생명문화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간존엄, 인격존중, 연대성에 기초한 생명의식을 함양한 시민을 육성하여 궁극적으로 생명가치가 우리 사회 영역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석현 등 34명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장애인기업 생산품 우선 구매의무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의무에 대한 준수여부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실적 평가항목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기업 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가 실질적으로 촉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장애인기업 생산품 구매촉진의무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의무에 대한 준수여부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항목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기업 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가 실질적으로 촉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국가는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가입하는 소방공무원 단체보험의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민병두 등 20명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도핑방지위원회의 정관에 규정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임원 승인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감사가 도핑방지위원회의 재산 상황 또는 업무 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 위원회에 보고하고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당 위원회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도핑방지위원회의 임직원의 업무 수행에 있어서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0명 -
농업인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태양광 발전을 농업인들이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농촌태양광 농가발전소’ 모델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정책적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정운천 등 15명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진흥구역의 농지에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어촌 지역의 에너지 자립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중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타용도로 일시사용 할 수 있도록 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통한 농가의 경제적 안정과 농촌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운천 등 16명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범죄자에게도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집행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고자 함 이동섭 등 10명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협력사업의 주체로서 명확히 하고,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원혜영 등 11명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교류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활성화시키고자 함 원혜영 등 11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