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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무소속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민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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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경환 등 13명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경환 등 13명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등 디지털 만화를 매체물에 포함, 청소년보호위원회 및 각 심의기관의 심의를 거쳐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분류될 경우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게시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함 손금주 등 11명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시·도지사가 권역별로 사회복지사업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고충처리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 종사자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고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0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좌직원과 당직자들의 물리력을 통해 국회운영을 방해한 경우, 물리력을 동원하거나 교사한 의원에게도 실제로 물리력을 행사한 사람과 똑같이 처벌함으로써 향후 국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박주현 등 15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과 같이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되, 국회의원수와 지역구의 의석비율을 3:1로 하고, 국회의원 전체 의석을 각 정당의 득표율을 기준으로 배분하고 각 정당에 배분된 의석수에서 해당 정당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획득한 당선자 수를 공제한 의석수의 절반을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비례대표 의석은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으로 비례대표국회의원을 배분하도록 비례대표 의석배분방식을 개선하며, 비례대표 명부를 권역별로 작성하고, 정당별 열세 지역에서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지역구 후보자를 비례대표의원으로 선출하는 석패율제를 도입함으로써 국회의 의석배분에 있어 국민의 의사의 왜곡을 최소함과 동시에 지역주의를 개선하며 다양한 정책과 이념에 기반한 정당의 의회 진출을 촉진하려는 것임 심상정 등 17명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질상 현행법에서 요구하는 기간 내에 신고를 할 수 없는 옥외집회 및 시위의 경우에는 그 신고가 가능한 때에 즉시 신고하도록 하여 법 문언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1명 -
대북 인도적 지원 촉구 결의안 박병석 등 70명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은 방사선안전주택의 건설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방사선안전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인증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생활주변방사선으로부터 입주자의 건강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용현 등 11명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할증된 보험료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결혼을 해야하지만 아직 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 주관적인 용어인 미혼을, 국립국어원에서 2016년 10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국민 참여형 국어사전인 ‘우리말샘’에 공식 등재된 용어인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를 뜻하는 ‘비혼’으로 개정하여 관련 법문을 정비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유모차’를 ‘유아차’로 변경하여 유아(幼兒)가 타는 차라는 본래의 의미를 살리고, 생활 속 성평등 의식을 높이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결혼을 해야하지만 아직 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 주관적인 용어인 미혼을, 국립국어원에서 2016년 10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국민 참여형 국어사전인 ‘우리말샘’에 공식 등재된 용어인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를 뜻하는 ‘비혼’으로 개정하여 관련 법문을 정비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결혼을 해야하지만 아직 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 주관적인 용어인 미혼을, 국립국어원에서 2016년 10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국민 참여형 국어사전인 ‘우리말샘’에 공식 등재된 용어인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를 뜻하는 ‘비혼’으로 개정하여 관련 법문을 정비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결혼을 해야 하지만 아직 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 주관적인 용어인 미혼을 국립국어원에서 2016년 10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국민 참여형 국어사전인 ‘우리말샘’에 공식 등재된 용어인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를 뜻하는 ‘비혼’으로 개정하여 관련 법문을 정비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의 지상파방송사업자를 비롯해 「방송법」 제2조제3호의 방송사업자에게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확대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예방과 계도, 피해자의 치료와 재활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의 지상파방송사업자를 비롯한 「방송법」 제2조제3호의 방송사업자에게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의 지상파방송사업자를 비롯한 「방송법」 제2조제3호의 방송사업자에게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확대함으로써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궁극적으로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의 지상파방송사업자를 비롯해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게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확대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미숙아등의 출생 현황, 장애 및 치료 과정 등에 대한 통계 및 정보 등의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분석하고 관리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국가적 차원에서 관련 통계를 체계적으로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숙아등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용현 등 15명 -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돈 등 10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의제강간죄의 기준연령을 유지하면서 독일의 단계적 연령규정론 및 가중적 구성요건을 도입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아동·청소년의 성적자기결정권 또한 보장하려는 것임 천정배 등 10명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른 방송문화진흥회가 출자한 방송사업자 및 그 방송사업자가 출자한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체육경기대회 관련 방송시간을 전체 체육경기대회 관련 방송시간의 3분의 1 이상 편성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체육경기대회와 관련된 장애인의 시청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이동섭 등 10명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미납국세 등의 열람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요구할 권리가 있고,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음을 이 법에 명시함으로써, 공시제도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미납국세 등의 내역을 임차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고 임차보증금 반환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8명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미납국세 등의 열람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요구할 권리가 있고,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음을 이 법에 명시함으로써, 공시제도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미납국세 등의 내역을 임차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고 임차보증금 반환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8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경감 규정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신혼부부의 주거 여건 개선과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2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호별방문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호의 범위에 입장권을 구입하여 입장하는 경기장·미술관·박물관 및 놀이시설 등이 포함됨을 명시하여, 호별방문을 통한 불법 선거운동 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최경환 등 15명 -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의 내용에 전통 식생활 문화 및 식사예절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2명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대형마트에 대하여 해당 지역의 특산물을 품목별 상품의 10퍼센트 이상으로 구성할 것을 권장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운영 보조금 교부 주체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이용주 등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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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는 추가서훈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향후 다른 서훈 대상자들에 대한 추가서훈 요구가 있을 경우 혼선과 형평성 논란이 우려되는 바, 추가서훈 수여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을 규정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김동철 등 13명 -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김동철 등 13명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를 재설치하여 추가적인 진상조사와 위로금등의 지급 신청이 가능하게 하고, 유전자검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인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김동철 등 13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육, 교육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양육, 교육 또는 감독을 받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그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신뢰관계를 이용한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근절하고자 함 황주홍 등 12명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희 등 166명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생계비로서의 예금 및 압류금지급여채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현행처럼 위임하되, 그 액수가 체납처분을 하는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정하여질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채무자에게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하려는 것임 김동철 등 10명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생계비로서의 예금 및 압류금지급여채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현행처럼 위임하되, 그 액수가 체납처분을 하는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정하여질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채무자에게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하려는 것임 김동철 등 10명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의료기관”을 “외국인전용의료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외국인전용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 적용과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갈등 유발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것임 장정숙 등 11명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외국의료기관을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장정숙 등 11명 -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공사업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진흥시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조배숙 등 13명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혁신사업의 출연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기술개발 초기단계에 있는 중소기업자를 포함하려는 것임 조배숙 등 12명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의 점포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상점가의 점포,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에 위치한 점포에 대하여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배숙 등 11명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당하다’가 ‘일정액수나 조건 등에 들어맞다’의 의미일 때 ‘해당하다’로 고쳐 그 뜻을 명확히 하고 일반 국민들이 알기 쉽게 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왜곡, 비방, 날조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여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올바른 역사의식의 형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천정배 등 16명 -
노인일자리 지원에 관한 법률안 고령사회에서 노인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사장시키지 않고 다양한 노인일자리 참여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개발과 지원, 노인 친화적 근로환경 조성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안을 제정함으로써 보다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노후생활을 통해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켜 궁극적으로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김광수 등 10명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기계 및 장비 등 물품이 활용되는 농어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민간기업 등이 현금뿐만 아니라 물품,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기금출연을 장려하고 농어업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당하다’가 ‘일정액수나 조건 등에 들어맞다’의 의미일 때 ‘해당하다’로 고쳐 그 뜻을 명확히 하고 일반 국민들이 알기 쉽게 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당하다’가 ‘일정액수나 조건 등에 들어맞다’의 의미일 때 ‘해당하다’로 고쳐 그 뜻을 명확히 하고 일반 국민들이 알기 쉽게 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당하다’가 ‘일정액수나 조건 등에 들어맞다’의 의미일 때 ‘해당하다’로 고쳐 그 뜻을 명확히 하고 일반 국민들이 알기 쉽게 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당하다’가 ‘일정액수나 조건 등에 들어맞다’의 의미일 때 ‘해당하다’로 고쳐 그 뜻을 명확히 하고 일반 국민들이 알기 쉽게 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
국회의원(이종명) 징계안 이철희 등 175명 -
국회의원(김진태) 징계안 이철희 등 175명 -
국회의원(김순례) 징계안 이철희 등 175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기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책무, 방송통신대학교의 사회적 책무와 운영기준, 특수성 등을 명시하는 제정법을 마련함으로써 방송통신대학교의 국립 고등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정세균 등 175명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행자길에서는 보행 중 흡연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올바른 흡연에티켓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황주홍 등 13명 -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의 본점을 전라북도에 두도록 함으로서 전북의 금융 인프라 조성 및 육성에 기여하고, 나아가 수도권과 지역의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는 국가균형발전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2명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출입은행의 본점을 전라북도에 두도록 함으로서 전북의 금융 인프라 조성 및 육성에 기여하고, 나아가 수도권과 지역의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는 국가균형발전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2명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가지정’을 보다 이해하기 쉬운 ‘임시지정’으로 개정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가지정’을 보다 이해하기 쉬운 ‘임시지정’으로 개정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가지정’을 보다 이해하기 쉬운 ‘임시지정’으로 개정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용어인 ‘감호’를 알기 쉬운 용어인 ‘보호감독’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용어인 ‘하오’를 알기 쉬운 용어인 ‘오후’로 변경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용어인 ‘감호’를 알기 쉬운 용어인 ‘보호감독’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가해제’를 보다 이해하기 쉬운 ‘임시해제’로 개정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가지정’을 보다 이해하기 쉬운 ‘임시지정’으로 개정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가지정’을 보다 이해하기 쉬운 ‘임시지정’으로 개정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가지정’을 보다 이해하기 쉬운 ‘임시지정’으로 개정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개임’을 보다 이해하기 쉬운 ‘교체 임명’으로 개정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그 직계존속·직계비속이나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 등이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거나 「공직자윤리법」에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큰 경우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여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정동영 등 16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이 해당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또는 사적 이익 추구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상임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이해충돌 상황을 해소하려는 것임 정동영 등 15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