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43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 목적으로 제작·배급하는 게임물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면제하는 한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등급분류를 신청할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하여 우리나라 게임 개발 생태계를 보존하는 한편, 창작 욕구를 고취시키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한 경우 처벌을 받게 됨.
그러나 비영리 목적으로 제작·배급하는 게임물까지 등급분류를 받도록 강제하는 것은 자유로운 창작 활동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게임 개발자들의 개발 의욕을 꺾는 것임.
이에 비영리 목적으로 제작·배급하는 게임물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면제하는 한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등급분류를 신청할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하여 우리나라 게임 개발 생태계를 보존하는 한편, 창작 욕구를 고취시키고자 하는 것임(안 제21조제1항제4호, 제41조제2항 및 제3항 단서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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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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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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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