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林昊宣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등 11명 반영 폐기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국가가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접 양육비를 대지급하고 그 비용을 국세청장이 회수하도록 함으로써 한부모 가족의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양육비의 원활한 이행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5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양육부모인 근로소득자가 법적 조치를 통하지 아니하고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1천만원 한도 내에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5명 폐기 -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빈 건축물의 방치기간, 종류 및 용도, 발생 사유 등에 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해당 조사의 결과와 빈 건축물에 관한 각종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하기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빈 건축물과 관련된 각종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지원하고 빈 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이장섭 등 16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면허를 받아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때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시동이 걸리지 않는 음주운전방지장치를 설치한 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과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개조하거나 손상시킨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음주운전의 재범을 방지하고 교통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0명 반영 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업무 담당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권담당 군법무관과 인권업무 담당자가 할 수 있는 조치를 명시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3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기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하여 의료기관이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홍익표 등 11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공시 사항에 세입세출예산 사업별설명서 및 각목명세서를 포함하고자 합니다 홍익표 등 11명 폐기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0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정의를 공중보건의료인으로 변경하고, 공중보건의료인에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와 더불어 간호사를 포함하여 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보건의료 환경 개선과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민홍철 등 10명 폐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를 발생하게 한 자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자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로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 이은주 등 12명 폐기 -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강원평화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토균형발전 및 평화통일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허영 등 19명 반영 폐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를 발생하게 한 자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자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로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 장혜영 등 11명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민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이들의 권익을 보장하려는 것임 이형석 등 15명 반영 폐기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민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이들의 권익을 보장하려는 것임 이형석 등 15명 반영 폐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책무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장애대학생 고등교육을 총괄하는 국가차원의 고등교육지원센터을 설립하여 장애대학생에 대한 교육지원체계를 공고히 하고자 함 김철민 등 42명 반영 폐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관서의 장이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 및 보조금 집행실적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는 기한을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에서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로 개정하고, 행정안전부장관도 그 결과를 통상 연 1회가 아닌 2회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된 국고보조금에 대한 시의성 있는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2명 폐기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령이나 정관에서 조합 등 법인의 구성원 수 등에 따라 투표권을 달리 부여하는 것까지 폭넓게 허용되는지 여부 등이 불명확하여 협동조합의 자율성 및 법적 안정성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타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권 행사 기준을 달리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0명 폐기 -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외에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심의도 함께 거치도록 함으로써 수도권의 효율적인 정비와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0명 폐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국고보조사업 중 5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의 예산요구서를 제출할 경우 사업시행 연도부터 5년간의 대응지방비에 대한 추계서 및 재원조달계획안이 포함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방보조사업의 대응지방비 부담에 대한 적정성을 국회의 예산안심사과정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2명 폐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장등으로 하여금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이 장례주관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장례절차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승원 등 12명 반영 폐기 -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철도공단의 업무 영역에 남북한 간 철도망 연결 및 북한철도의 현대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박상혁 등 13명 폐기 -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 등 10명 폐기 -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 등 10명 폐기 -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의 사업 범위에 “남북한 간 철도산업의 교류 및 협력사업”과 “동북아 철도망 및 유라시아대륙 철도망의 연결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여 한국철도공사의 남북철도 사업과 동북아 철도 및 유라시아대륙 철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2명 폐기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의 불법 환전과 관련된 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유통질서의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형석 등 16명 폐기 -
주취자 범죄의 예방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김용판 등 64명 폐기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 체제 구축을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법」을 별도로 제정하고 , 「평생교육법」상 불필요한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장애인평생교육법」에 이관하고자 함 유기홍 등 46명 폐기 -
장애인평생교육법안 장애인의 평생교육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모든 장애인이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골고루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전달체계 및 심의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유기홍 등 48명 폐기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FTA 피해만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률에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통상환경 변화의 일시적 충격으로부터 기업과 근로자를 보호하고 산업 및 고용 안정성을 도모하는 제도적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함 이장섭 등 15명 법률 확정 -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양이원영 등 101명 반영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면전차 및 노선버스의 혼용차로 통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며, 입법 미비를 해소하려는 것임 박영순 등 17명 폐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 등 10명 반영 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징계권자가 징계대상자의 징계대상 행위에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관할 군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하도록 하려는 것임 소병철 등 11명 폐기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징계대상 행위에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하도록 하려는 것임 소병철 등 11명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징계대상 행위에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하도록 하려는 것임 소병철 등 11명 폐기 -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원장이 법관의 징계대상 행위에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하도록 하려는 것임 소병철 등 11명 폐기 -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징계권자가 징계대상자의 징계대상 행위에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관할 군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하도록 하려는 것임 소병철 등 11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발전기금을 신설해 필요한 재원을 원활히 확보하려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하려는 법률안의 내용의 전부가 이미 발의 또는 제출되어 심사 중인 법률안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한 경우에는 중복하여 발의할 수 없도록 국회법에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한병도 등 12명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발전기금을 신설하여 재원을 원활히 확보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는 금액(기탁금 중 후보자에게 반환하지 않는 금액, 과태료 징수액, 당선무효자로부터 환수된 기탁금 반환액 및 불법시설물 대집행비용 징수액)을 정치발전기금에 내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1명 폐기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의 실질적 수행 범위와 기관을 확대하고, 협력 체계의 원활한 구축 및 운영을 위해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및 전달체계의 범위를 넓히며, 책임의료기관의 지정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위탁 대상을 확대하여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전반적으로 강화하고자 함 김성주 등 10명 법률 확정 -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 등 10명 법률 확정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적 살처분과 예방적 살처분을 명시적으로 구분하고, 예방적 살처분을 명하는 경우 병성감정뿐만 아니라 해당 가축에 대한 역학조사 및 정밀검사 결과 지속적인 음성 판정이 나온 경우,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에 따라 살처분의 유예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도 유예사유로 규정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기업이나 사업주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업의 영업정지나 그 밖의 제재를 할 것을 요청하도록 의무화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해식 등 12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성과 창출, 조직의 책임경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관장을 상근화 하고자 함 김성주 등 10명 반영 폐기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경우에도 금융관련 법률을 위반한 경우과 같이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가상화폐 관련 범죄 전과자들의 시장 진입을 방지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12명 폐기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자금 배당비율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10명 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 시 문화유산 및 미술품의 물납을 허용함으로써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희소 미술품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여 공익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1명 폐기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회의록에 관하여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다만 다른 개별 법률에 회의록 비공개에 관한 규정이 있거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그 비공개 사유를 명시하도록 규정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홍익표 등 17명 폐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이 다른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수도권으로의 이전은 금지)에도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주무부처가 국토교통부와의 협의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을 승인하도록 함으로써 균형 잡힌 공공기관의 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영순 등 14명 폐기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 및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에 종사할 수 없게 하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및 영업점이 배달대행기사와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성범죄 및 강력범죄에 대한 범죄경력을 확인하게 하고자 함 김승원 등 11명 반영 폐기 -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조정 신청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정사건의 관할법원을 「민사소송법」의 관할법원에 상응하도록 규정하되 당사자 사이의 합의관할을 인정함 백혜련 등 10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사업자가 정기적인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이행 현황 관련 자료, 트래픽 양 현황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국내 대리인의 업무 범위에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이행을 추가하여 이용자가 더욱 안정적인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임 변재일 등 10명 반영 폐기
-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과 시ㆍ도지사가 입체개발구역을 지정하고 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며 사업시행자를 지정함으로써 도로공간과 그 주변지역을 통합적으로 개발하는 입체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이익의 환수와 도시재생사업에의 재투자를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입체개발부과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입체개발사업자에게 관련법에 따른 건축제한의 완화나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는 등 입체개발사업의 추진 절차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공간의 활용과 창의적인 도시공간의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회재 등 19명 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대군인이 입학연령 상한 연장을 적용받아 사관학교 등에 입학하여 졸업할 경우 소위 임용 최고연령(27세)을 초과할 수 있으므로 제대군인의 경우 소위 임용 최고연령을 상향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소위 임용연령을 명확히 하고자 함 기동민 등 11명 반영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몰수 대상을 확대함으써 몰수 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백혜련 등 11명 폐기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별표상의 중대범죄 목록에 대상범죄를 추가하여 입법공백을 방지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비리를 근절하고자 함 백혜련 등 11명 반영 폐기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행위에 대한 실체법상 불법성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존재하지만 형사절차상 공소에 필요한 절차적 요건을 실질적ㆍ형식적으로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도 법원이 검사의 기소와 독립하여 몰수추징을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개정규정의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범죄수익의 철저한 박탈과 재범방지라는 몰수제도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고자 함 백혜련 등 11명 폐기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나열되지 않은 범죄이더라도 일정한 법정형 이상의 범죄라면 범죄수익 환수대상으로 지정하도록 하여 입법미비로 발생하는 범죄수익환수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홍익표 등 34명 반영 폐기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사에 사용되지 않는 유휴농지의 현황을 파악하고 농지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유휴농지 실태조사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서삼석 등 34명 반영 폐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자급등의 목표를 포함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기간을 3년으로 하고, 식량자급등의 목표 설정 시 품목별 곡물자급률을 포함하도록 하며, 농지면적 확보 계획 및 기존 추진계획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도 함께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34명 반영 폐기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변화된 상황과 시대적 요구에 맞게 기부제도를 보완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기부문화를 진작시키고, 시민들의 기부참여 기회를 넓히고자 함 박완주 등 13명 반영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6호가 소방사무를 지방사무로 규정하고 있어 이로 인해 국가·공동·자치사무로 구분하고 있는 개별법과 지방자치법과의 법체계상 불일치가 있기에 이를 해소하고자 지방자치법상 포괄적 예시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박완주 등 13명 폐기 -
인종차별과 혐오로 희생된 교민에 대한 추모와 아시아계에 대한 차별금지 촉구 결의안 김주영 등 80명 가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자를 가장한 사기 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포함시켜 국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김용민 등 23명 폐기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사와 광고를 구분하여 편집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는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으로서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기사형광고’로 인한 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21명 폐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의계약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이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명시적인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김승원 등 16명 폐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의계약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이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고(안 제9조제1항),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하도록 하며(안 제9조제3항),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김승원 등 15명 폐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재산등록제도 및 재산공개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권자 또는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자가 자신을 위하여 채권을 추심하는 자에게 채권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채권추심의 대가를 지급하거나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위임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과도한 채권추심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채권추심행위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0명 폐기 -
공직자와 그 가족의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 조사를 위한 특별법안 이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해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회복하고자 함 강민정 등 12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상자를 대신하여 요금감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신복지 취약계층으로 하여금 충분한 통신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7명 폐기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는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자예탁금 및 운영자금을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여 법으로 명문화하고자 함 서영교 등 12명 반영 폐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송주선사업자가 운송사업자 등으로부터 운송주선수수료를 받을 때 지켜야 하는 수수료의 요율과 산출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운송사업자 등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화물운송사업의 안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영순 등 20명 폐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 회원의 요건에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금액 이상의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명확히 규정하고, 대중골프장을 운영하는 자는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하는 등 대중골프장의 건전한 이용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김승원 등 11명 반영 폐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원의 운영 및 일반이용자의 공정한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체육시설업자에 대하여 체육시설 이용 질서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나 체육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골프장 등 체육시설의 이용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양경숙 등 10명 반영 폐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취급하거나 정보를 다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에 대해 재산을 등록하게 하고자 함 한병도 등 12명 반영 폐기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아수당을 50만원까지 지원하여 현실적 정책을 실현하고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안정적 영아발달을 지원하고자 함 고영인 등 19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소유자의 범위에 수탁자가 포함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매각ㆍ증여의 정의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임대 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임대목적물로 등록하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적용되는 가액 기준을 수도권의 건설 임대주택에 한정하여 공시가격 9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0명 반영 폐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출생 및 사망사실에 대한 통보를 법제화하여 의료기관에서 출생 또는 사망이 발생한 경우 출생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도록 하여 해당 신고의 지연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4명 반영 폐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휴ㆍ폐업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를 포함하려는 것임 양경숙 등 10명 폐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22년∼2026년) 수립에 맞춰 저상버스 및 일반버스 대ㆍ폐차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여 장애인ㆍ고령자ㆍ임산부ㆍ영유아 동반자 등 교통약자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천준호 등 40명 반영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자가 협정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체결된 협정의 내용을 위반하여 설비등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명확히 규정하고,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였음에도 해당 전기통신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금지행위 위반 관련 조치에 대한 이행강제금 및 과징금 부과 조치를 강화하여 피해를 입은 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이장섭 등 11명 폐기 -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인ㆍ허가의 취소, 신분ㆍ자격의 박탈, 법인ㆍ조합 등의 설립허가 취소의 경우 원칙적으로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고 복수 청문 주재자 제도 도입 등 청문제도를 내실화하며 국민의 안전을 고려하여 공청회 개최가 어렵거나 공청회가 3회 이상 무산된 경우, 공청회가 개최되었으나 사실상 무산된 경우에는 온라인 공청회로 공청회를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임 서영교 등 13명 반영 폐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이 기관 방문 없이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설립·운영근거를 마련하고 전자적 민원신청을 활성화하며 민원인 또한 구비서류를 전자문서 등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비대면 민원서비스의 환경을 조성하고,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 민원신청 및 처리과정에 취약할 수 있는 민원취약계층이 변화된 민원서비스로부터 소외되지 않을 수 있도록 다각도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서영교 등 13명 철회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 등에 따른 예술인 등의 손실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코로나19의 확산 및 방역대책의 실시로 인하여 예술인등이 입은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고 이들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코로나19 종식 이후 문화예술 관련 산업의 재기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정주 등 31명 폐기 -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형법」상 업무(횡령과 배임)와 관련하여 50억원 이상의 이득을 얻었거나 정부 및 공공기관의 종사자 등 공무를 담당하는 자가 공직윤리 등을 위반하여 1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함 양경숙 등 11명 폐기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은 3년마다 최저주거기준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그 주기를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최저주거기준을 현실화하여 실효성있는 주거지원정책을 도모하려는 것임 홍익표 등 13명 폐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증기관의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의 세부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인증제 운영과정에서의 미비점 보완 및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병훈 등 12명 법률 확정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주 등 16명 폐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주 등 16명 폐기 -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주 등 17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받아 영업을 하지 못한 기간 및 조치 해제 이후 2개월 간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감면 또는 납부의무를 면제하여 줌으로써 정책적으로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지원하고자 함 김승원 등 11명 폐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의 장ㆍ부기관장ㆍ상임이사ㆍ상임감사로 규정되어있는 취업제한대상을, 2급 이상 직원으로 확대하여 공기업 직원의 전관예우 및 일감몰아주기 행태를 예방하고자 함 김승원 등 15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용자를 대상으로 근로조건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