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85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공시 사항에 세입세출예산 사업별설명서 및 각목명세서를 포함하고자 합니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 경영의 투명성 확대를 위해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결산서,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예산과 집행 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공기관이 공시하고 있는 수입 및 지출 현황은 세입ㆍ세출과목의 명칭과 전체 금액만을 표시하고 있어 예산의 상세 편성과 구체적인 집행 내역을 파악하기 어렵고, 예산이 편성 의도와 맞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데 제한이 있습니다.

이에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공시 사항에 세입세출예산 사업별설명서 및 각목명세서를 포함하고자 합니다(안 제11조제1항제1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