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31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이 다른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수도권으로의 이전은 금지)에도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주무부처가 국토교통부와의 협의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을 승인하도록 함으로써 균형 잡힌 공공기관의 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주무부처와의 협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 및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거쳐 이전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의 이전에 적용되는 관계법령은 없고, 주무부처와의 협의 및 당해 기관의 이사회 의결만으로 이전이 결정되고 있음. 이와 같은 제도적 공백으로 인해 대전 등 충청권의 인구와 자원 등이 세종시로 집중되는 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
이에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이 다른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수도권으로의 이전은 금지)에도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주무부처가 국토교통부와의 협의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을 승인하도록 함으로써 균형 잡힌 공공기관의 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5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