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79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휴ㆍ폐업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를 포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어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조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서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자료 중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휴업 및 폐업에 관한 정보는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사업자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꼭 필요한 자료이며 이러한 사업자등록 상황을 주기적으로 조회ㆍ관리해야할 필요성도 있어 이를 현행법 상 자료제공이 가능한 국세정보로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휴ㆍ폐업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를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13제1항제9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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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