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6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받아 영업을 하지 못한 기간 및 조치 해제 이후 2개월 간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감면 또는 납부의무를 면제하여 줌으로써 정책적으로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지원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국내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들에 대한 피해지원을 위하여 연 매출 4천만원 이하인 일반과세자의 2020년분 부가가치세를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대폭 감면하고, 연 매출 3천만원 이상 4천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에 대하여 2020년분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하여 주었음.
그런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와 연이은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개인 사업자들의 손실이 누적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많음.
이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받아 영업을 하지 못한 기간 및 조치 해제 이후 2개월 간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감면 또는 납부의무를 면제하여 줌으로써 정책적으로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지원하고자 함(안 제108조의6 및 제108조의7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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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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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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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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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