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85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업무 담당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권담당 군법무관과 인권업무 담당자가 할 수 있는 조치를 명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권담당 군법무관을 규정하고, 이들이 「군 인권업무 훈령」에 근거하여 군내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나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조사나 조치에 대한 법률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이러한 인권담당 군법무관과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인권업무 담당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법률상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이에 인권업무 담당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권담당 군법무관과 인권업무 담당자가 할 수 있는 조치를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