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53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발전기금을 신설해 필요한 재원을 원활히 확보하려 합니다 원문 전체 보기
우리나라는 짧은 시간에 대의민주주의를 제도화해 민주국가로 발전했습니다. 더욱 성숙한 민주국가 도약을 위해선 건전한 정당정치 정착, 민주주의 체제 내재화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시민의 정치 불신 및 무관심으로 인해 정치기부문화가 미흡합니다. 정당의 정책 연구·개발 및 교육 분야 재원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정당정치 발전의 거름이 부족합니다.
정당 정책 개발과 연구 활성화를 위한 정치자금 기부를 촉진해야 합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발전기금을 신설해 필요한 재원을 원활히 확보하려 합니다. 민주정치 성숙을 위한 튼튼한 재정적 기반을 만들고자 합니다(안 별표 2 제71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