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57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면전차 및 노선버스의 혼용차로 통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며, 입법 미비를 해소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노면전차 전용도로 및 전용차로에서는 차마가 통행할 수 없는데, 최근 여러 도시의 노면전차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차선 감소로 인하여 교통이 혼잡하고, 노면전차와 노선버스 간 환승이 불편한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도시철도법」 제18조의2제2항에서는 노면전차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 설치로 인하여 도로 교통이 현저하게 혼잡해질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노면전차와 다른 자동차 등이 함께 통행하는 혼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체계가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노면전차 및 노선버스의 혼용차로 통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며, 입법 미비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