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53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하려는 법률안의 내용의 전부가 이미 발의 또는 제출되어 심사 중인 법률안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한 경우에는 중복하여 발의할 수 없도록 국회법에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원발의 법률안은 매년 양적으로 폭증하고 있으며 지난해 5월 임기를 시작한 제21대 국회의 경우에도 제20대 국회에 비해 1.5배 규모로 증가하고 있음(임기 초 8개월간 제20대 국회 4,797건 → 제21대 국회 7,298건). 이와 같은 의원입법의 양적 증가로 인해 법률안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도 깊은 심사가 어려워진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에는 이미 발의된 법률안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동일한 경우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는지 여부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중복되는 법률안이 다수 발의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발의하려는 법률안의 내용의 전부가 이미 발의 또는 제출되어 심사 중인 법률안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한 경우에는 중복하여 발의할 수 없도록 국회법에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79조제1항 단서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