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798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출생 및 사망사실에 대한 통보를 법제화하여 의료기관에서 출생 또는 사망이 발생한 경우 출생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도록 하여 해당 신고의 지연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출생신고 및 사망신고는 기본적으로 동거 가족에게 1차적 신고의무를 일임하고 있어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국가가 그 사실을 인지하기 쉽지 않은 상황임.
이러한 이유로 출생은 했으나 공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아동의 경우 사망에 이르는 학대에 노출되더라도 국가의 공적 보호를 받기 어려움. 또한, 사망의 경우 유족이 사망자의 연금을 부정수급하기 위해 고의로 사망신고를 하지 않는 등 사망신고 체계에 심각한 허점이 드러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출생 및 사망사실에 대한 통보를 법제화하여 의료기관에서 출생 또는 사망이 발생한 경우 출생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도록 하여 해당 신고의 지연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2, 제46조의3, 제85조의2, 제85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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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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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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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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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