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5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는 금액(기탁금 중 후보자에게 반환하지 않는 금액, 과태료 징수액, 당선무효자로부터 환수된 기탁금 반환액 및 불법시설물 대집행비용 징수액)을 정치발전기금에 내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시민의 정치 불신 및 무관심으로 인해 정치기부문화가 미흡합니다. 정당은 정책 연구 및 교육 분야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정당정치 발전의 밑거름이 부족합니다.

정당의 정책 개발 및 연구 활성화를 위한 정치자금 기부 촉진이 필요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발전기금을 신설하여 재원 확보를 원활히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민주정치 발전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공고히 하려 합니다.

현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는 금액(기탁금 중 후보자에게 반환하지 않는 금액, 과태료 징수액, 당선무효자로부터 환수된 기탁금 반환액 및 불법시설물 대집행비용 징수액)을 정치발전기금에 내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안 제57조, 제261조, 제265조의2 및 제271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531호) 및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5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