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林鍾聲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 21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경기 광주시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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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내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영업구역을 산업단지 내로 제한할 수 없음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폐기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도 농지 임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지 임대의 편의성을 높이고 경비 부담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 안호영 등 11명 폐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를 포괄적으로 확장하여 지속적으로 상승 중인 인터넷 사기 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의 지급정지를 허용하고자 함 전용기 등 15명 폐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반환 지연 등을 이유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 해당 임대사업자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그 사실을 정보체계에 공개하고 해당 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3명 반영 폐기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을 설립하고, 박물관의 법인격, 사업 및 재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간척 및 새만금의 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하려는 것임 김윤덕 등 10명 법률 확정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등으로 하여금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횡단보도의 직전에 두 개 이상을 연속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차로와의 관계, 주변 시설의 진입로 등을 이유로 보행하는 어린이의 안전과 보행경로의 연속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횡단보도를 횡단보도의 노면이 보도와 동일한 높이로 연결되는 고원식 횡단보도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그 설치를 요청하여야 하도록 하여 효과적인 차량 속도의 감속 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임 정춘숙 등 11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등으로 하여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속도를 시속 15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의무를 부과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를 둘러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교통안전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정춘숙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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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기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하여 의료기관이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홍익표 등 11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공시 사항에 세입세출예산 사업별설명서 및 각목명세서를 포함하고자 합니다 홍익표 등 11명 폐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내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영업구역을 산업단지 내로 제한할 수 없음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철회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회 내에 유사 감사조직을 복수로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조직과 예산운용상의 낭비를 방지하고 감사인력 재배치를 통한 효율적인 감사업무 수행을 위해 감사위원회와 조합감사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1명 폐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용품에 재활용 가능한 원료의 사용 비율을 표시하게 함으로써 소비자가 재생용품을 구별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나 공공기관 등도 의무적으로 재생용품을 구매하게 함으로써 재생용품 시장을 활성화 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7명 반영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이 피학대 동물을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한 경우 그 학대행위자에게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상담ㆍ교육 등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은 동물의 생명, 안전 및 복지를 현저히 해치는 경우 등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청구에 의하여 학대행위를 한 소유자등의 해당 동물에 대한 소유권 등의 상실 또는 제한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1명 반영 폐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 등 10명 폐기 -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아 1994년 7월 1일부터 2006년 10월 22일까지의 사이에 퇴직하거나, 퇴직 후에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남성에게도 당시의 기준에 따른 상이연금을 지급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2명 반영 폐기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수지 재생원료의 품질 기준을 마련하고, 신규원료와 성상이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생원료를 신규원료와 동일하게 식품용기 및 포장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폐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내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영업구역을 산업단지 내로 제한할 수 없음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철회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이 품행이 극히 불량하여 교육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퇴교가 가능함을 명시하여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2명 반영 폐기 -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양이원영 등 101명 반영 폐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준수시 근로자파견사업의 취소 사유가 되는 준수사항에 고용노동부장관고시를 통한 파견사업주의 파견대가에 관한 요금상한을 규정함과 동시에 근로자파견계약에 파견근로자의 임금액과 총 근로파견의 대가 중 차지하는 비율을 포함하도록 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투명화하고 중간착취 문제를 개선하고자 함 이수진 등 12명 폐기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용도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함으로써 지방재정 집행의 탄력적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도시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0명 폐기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버스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광역버스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 국민들의 교통편의를 증대시키고자 함 문정복 등 31명 반영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소득, 자산, 나이 등의 입주자 자격 제한없이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기본주택 분양형의 정의를 규정하고, 10년의 거주의무기간, 공공매입제도,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토지임대료와 50년의 토지임대차기간, 그 밖에 기본주택 분양형의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무주택자의 보편적 주거복지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규민 등 25명 폐기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등이 가입한 공제사업의 공제금 지급 사유에 코로나19의 예방 백신 접종을 위한 휴무 및 휴가를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함으로써 소상공인등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한편, 감염병의 예방백신 접종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0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요 정보통신망연결기기는 정보보호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의 식량주권보호 의무 추가, 농지의 소유와 취득 및 처분 규정 강화, 농지 관련 불법행위 처벌 강화를 비롯해 농지전용 및 농지보전부담금 의제 조항 강화, 농지의 소유 및 이용 실태 전수조사 의무화 등을 추진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농지에 대한 투기를 근절하고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고자 함 김정호 등 12명 반영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법률의 개정을 통해 근로자가 백신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사업주에게 백신 면역 적응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의 예방접종 휴가 급여를 지급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경제적 활동을 보장하고자 함 김정호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지 양도세 면제대상을 전업농업인, 청년농어업인, 한국농어촌공사 등에게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이 되는 3년 이상의 자경농지에 대한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말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4명 반영 폐기 -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해야 하는 내용에 농지 및 도서·산간과 농촌·산촌·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보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현행법의 일부 규정에 토지 및 국토자원의 보전에 관한 내용을 보완함으로써, 국토종합계획의 도시편향성을 해소하고 국토 및 국토자원의 보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3명 폐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의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에 토지 및 각종 시설물의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농림지역 등 농지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이용계획에 부합하게 입안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토지의 보전·관리를 도모하고 농지이용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3명 폐기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 등 10명 폐기 -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 등 10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거소투표를 하는 시각장애선거인에게도 그 거소투표용지를 특수투표용지로 제작하여 발송하거나 투표보조용구를 거소투표용지와 함께 동봉하여 발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각장애선거인의 투표권을 온전히 보장하려는 것임 김윤덕 등 10명 폐기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에 하절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건설근로자의 근로현장에 휴게실, 샤워실도 구비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윤덕 등 10명 폐기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회의록에 관하여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다만 다른 개별 법률에 회의록 비공개에 관한 규정이 있거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그 비공개 사유를 명시하도록 규정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홍익표 등 17명 폐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등 13명 폐기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 등 11명 폐기 -
성별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양성평등정책을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지원 업무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에 따른 양성평등센터에서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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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외국인·의병 독립운동가 등의 발굴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국가가 여성·외국인·의병 독립운동가 및 관련 사료 발굴 등의 사업에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을 사용하도록 하여 소외된 독립운동가에 대한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1명 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대군인이 입학연령 상한 연장을 적용받아 사관학교 등에 입학하여 졸업할 경우 소위 임용 최고연령(27세)을 초과할 수 있으므로 제대군인의 경우 소위 임용 최고연령을 상향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소위 임용연령을 명확히 하고자 함 기동민 등 11명 반영 폐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해학생이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을 비롯하여 다른 학생에게 학교폭력을 가하거나 과거 학교폭력으로 인해 사회봉사 등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치를 병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1명 반영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보도와 차도의 미분리 도로의 경우 시장등이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그 밖에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도록 하여 도로 특유의 위험을 방지하고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정춘숙 등 10명 폐기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나열되지 않은 범죄이더라도 일정한 법정형 이상의 범죄라면 범죄수익 환수대상으로 지정하도록 하여 입법미비로 발생하는 범죄수익환수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홍익표 등 34명 반영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차출퇴근제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0명 폐기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사에 사용되지 않는 유휴농지의 현황을 파악하고 농지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유휴농지 실태조사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서삼석 등 34명 반영 폐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자급등의 목표를 포함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기간을 3년으로 하고, 식량자급등의 목표 설정 시 품목별 곡물자급률을 포함하도록 하며, 농지면적 확보 계획 및 기존 추진계획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도 함께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34명 반영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대표의 정의, 활동 및 임기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노사간 원활한 협력을 도모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4명 폐기 -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 유신반대투쟁, 6월 민주항쟁 등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한 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실시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민주사회 발전과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설훈 등 73명 철회 -
간호ㆍ조산법안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주요 국가와 같이 간호와 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의료기관뿐 아니라 장기요양기관, 노인복지관, 보건소, 가정 등 지역사회로 확장된 간호사 업무체계를 정립하고자 함 최연숙 등 33명 반영 폐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에 게임물이용자권익보호위원회를 두고, 게임제작업자 및 게임배급업자는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게임물이용자위원회를 두도록 함으로써 게임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게임산업의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9명 반영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상자를 대신하여 요금감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신복지 취약계층으로 하여금 충분한 통신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7명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으로 인해 소득활동이 중단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가 생활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피보험자였던 사람을 지급대상에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하도록 지급요건을 완화하고자 함 안호영 등 11명 법률 확정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나열되지 않은 범죄이더라도 일정한 법정형 이상의 범죄라면 범죄수익 환수대상으로 지정하도록 하여 입법미비로 발생하는 범죄수익환수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홍익표 등 18명 철회 -
직업안정법 전부개정법률안 구인ㆍ구직 정보 등 고용정보의 제공,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직업소개 등 고용을 지원하는 고용서비스는 개인 및 기업의 활동과 국가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지원하는 종합 서비스로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으므로, 고용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서비스의 제공주체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기능과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고용서비스 제공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도록 하여 고용서비스의 기능과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플랫폼 종사자 보호, 당사자 간 공정성 확보를 통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노무중개ㆍ제공플랫폼을 운영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해 해당 플랫폼을 신고할 의무와 함께 플랫폼 운영 시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며,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유료직업소개사업에서 직업소개 사무를 담당하는 종사자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2년마다 연수교육 등을 받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내용으로 이 법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장철민 등 20명 폐기 -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보호하고, 플랫폼 종사자의 기본적인 권익 보호 및 공정한 계약관계를 확립하기 위한 사항을 규율하고자 함 장철민 등 2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거소투표사무원을 위촉하도록 하고, 거소투표사무원이 기표를 마친 거소투표자의 투표지를 직접 회수하도록 함으로써 거소투표제도의 운영상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거소투표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0명 폐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의 사업에 축산농가에 대한 전화예찰 업무를 규정하여 업무수행에 따른 가축 사육시설 정보수집을 효율화 하고자 함 어기구 등 11명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 단지 안의 주차장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한 주차장 유지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주차구획이 아닌 곳에 주차하거나 다른 입주자등의 차량이동을 방해하는 등 주차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불편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며, 주차질서 위반으로 인한 분쟁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주차질서 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주차분쟁에 관한 자치적 해결을 도모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1명 폐기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날을 노동자의 날로 변경하고, 5월 1일 노동자의 날에 이 법에서 정한 공무원도 쉴 수 있게 하여 관공서 운영의 비효율을 개선하고 법률의 제명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노동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0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이 학대를 받은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학대행위가 종료될 때까지 진행되지 않도록 소멸시효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학대피해에 대한 구제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8명 폐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원의 운영 및 일반이용자의 공정한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체육시설업자에 대하여 체육시설 이용 질서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나 체육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골프장 등 체육시설의 이용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양경숙 등 10명 반영 폐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휴ㆍ폐업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를 포함하려는 것임 양경숙 등 10명 폐기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은 3년마다 최저주거기준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그 주기를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최저주거기준을 현실화하여 실효성있는 주거지원정책을 도모하려는 것임 홍익표 등 13명 폐기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특정건축물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재차 부여함으로써 재난을 방지하여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며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함 김병욱 등 10명 폐기 -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 학교와 사회에서 노동인권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이 노동의 가치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노사관계에 균형적인 시각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사회에 보다 더 건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노동의 가치와 소중함을 널리 확산시키고자 하는 것임 이수진 등 10명 폐기 -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탁 집배업무 종사자의 결격사유를 택배서비스사업 종사자 수준으로 강화함으로써, 재범률이 높은 강력범죄로부터 집배서비스 이용자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2명 법률 확정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아동이 많이 이용하는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기구를 설치하도록 노력의 의무를 부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기구를 설치하려는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아동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2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결과 사무장병원 등 법 위반행위가 확인된 시점에 일정한 범위에서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되, 다른 담보를 제공하거나 일정기간 내에 징수금을 부과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압류를 해제하도록 하는 한편,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참고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도 징수금 납부의무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이른바 사무장병원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부당 지급된 보험급여 비용의 환수를 촉진하여 국민건강을 지키고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서영석 등 13명 반영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현행법상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고 있음)이 아닌 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여 해석상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한 법문을 명확히 하고,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의 권리관계에 관한 분쟁을 예방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0명 폐기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남북 감염병 공동 대비·대응 촉구 결의안 최종윤 등 102명 폐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는 정부가 적정한 보상을 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헌법이 명시한 정부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한편, 소상공인이 방역조치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윤덕 등 11명 반영 폐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기간을 법률로 상향하면서 그 지정 기간을 최대 3년으로 확대하고,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횟수의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29명 반영 폐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고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하는 데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수진(경기 성남시중원구) 등 12명 폐기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화장실이나 개방화장실의 내부 개별 공간에 출입자가 여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하여 안전한 이용환경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범죄 예방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3명 폐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 등 12명 반영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에 대한 휴게공간 설치를 사업주의 의무로 명시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휴게시설의 운영 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사업장 내 적정 수준의 휴게시설을 확보하려는 것임 윤미향 등 23명 반영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처럼 동물보호 캠페인을 효과적으로 펼치려고 노력하는 지구촌 사회의 흐름에 발맞추어 동물의 생명존중, 안전보장 및 복지증진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공감대를 넓힘으로써 보다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하고자 정부 주관 기념일로 ‘동물보호의 날’을 정하고자 함 김민철 등 11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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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광역교통시설사업” 및 “광역버스운송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 광역교통시설사업 및 광역버스운송사업의 재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사업에 한함)하여 “광역교통시설사업”과 “광역버스운송사업”을 보다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0명 폐기 -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입양적격성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양친의 자격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입양허가를 받기 위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에 추가하도록 하며, 국내입양 된 아동에 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기적으로 입양가정에 방문하여 양육실태를 점검하도록 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3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서 학교ㆍ어린이집 등 아동ㆍ청소년 이용 시설을 제외하고, 유치원, 어린이집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5명 반영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취업제한 명령의 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으로서 의류, 음식 등의 물품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택배원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사업장을 추가함으로써,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1명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와 「약사법」 에 따른 약사를 아동학대범죄신고의무자에 포함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1명 폐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억제 노력의무를 명시하고, 이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며, 그 준수를 권고하는 등의 규정을 도입함으로써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억제 동참을 유도하고자 함 어기구 등 18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시 평가 사항에 1회용품 및 플라스틱 제품의 감축실적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1회용품 줄이기 문화를 확산하고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9명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자는 기존 공공임대주택 유형 외에도 소득이나 자산, 나이에 상관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기본주택 장기임대형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임대주택의 더 많은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지구에서의 공공주택 비율을 50%에서 60%로 상향하고, 장기임대비축리츠 설립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무주택자의 주거안정과 보편적 주거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이규민 등 26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및 소위원회 의사일정은 개회 7일 전까지 공표하도록 하려 합니다 민형배 등 11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별표에 「한국산업은행법」을 추가하려합니다 민형배 등 12명 폐기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등 13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를 개선하고자 두 가지 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1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격근무를 활성화 하고, 근로자가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폐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 등록 의무가 있는 대부업자 등에게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을 의무화하려 합니다 민형배 등 12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의원의 겸직 허용 범위를 국무위원에서 차관급 이상인 정부위원까지 확대하여 민의를 행정부에 충분하게 전달하고 해당 제도의 장점을 극대화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1명 폐기 -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이 특별법은 현행 아동복지법과 달리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를 받는 아동ㆍ청소년으로서 보호시설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한 경험이 있는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아동ㆍ청소년으로 자립지원의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하는 내용ㆍ방법 등의 지원체계도 개선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를 받는 아동ㆍ청소년이 성인기로 성공적이고 안정적으로 전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34명 폐기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해운·조선 강국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전문법원인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고 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청구사건과 책임제한사건을 해사법원이 전속으로 재판하게 함으로써, 해사사건의 재판에 관한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더욱 충실히 보장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47명 폐기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상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의 관할을 중앙심판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서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변경하고자 함 이수진 등 47명 폐기 -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해운·조선 강국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전문법원인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여,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사건을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하여금 재판하게 함으로써 해사사건의 재판에 관한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더욱 충실히 보장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47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