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96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으로 인해 소득활동이 중단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가 생활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피보험자였던 사람을 지급대상에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하도록 지급요건을 완화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 「고용보험법」은 예술인ㆍ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가 출산 등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전까지 피보험자격을 유지해야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받을 수 있음.
그러나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의 계약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고, 임신 후에는 새로운 계약의 체결이 어려울 수 있어 출산전후급여등을 받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함.
따라서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으로 인해 소득활동이 중단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가 생활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피보험자였던 사람을 지급대상에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하도록 지급요건을 완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예술인인 피보험자였던 사람에게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77조의4제1항).
나.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였던 사람에게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77조의9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91명 중 182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6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82
- 반대 0
- 기권 9
- 표결 불참 101
가결선 96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원안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