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574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준수시 근로자파견사업의 취소 사유가 되는 준수사항에 고용노동부장관고시를 통한 파견사업주의 파견대가에 관한 요금상한을 규정함과 동시에 근로자파견계약에 파견근로자의 임금액과 총 근로파견의 대가 중 차지하는 비율을 포함하도록 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투명화하고 중간착취 문제를 개선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파견사업의 대가로 파견사업주가 받는 금품인 일명 파견수수료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제를 하고 있지 않아,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임금을 착복하는 중간착취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한편 「직업안정법」의 경우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에 대하여 소개수수료의 상한을 고용노동부장관고시를 통하여 규제하고 있어 중간착취의 문제를 개선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제를 근로자파견사업에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미준수시 근로자파견사업의 취소 사유가 되는 준수사항에 고용노동부장관고시를 통한 파견사업주의 파견대가에 관한 요금상한을 규정함과 동시에 근로자파견계약에 파견근로자의 임금액과 총 근로파견의 대가 중 차지하는 비율을 포함하도록 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투명화하고 중간착취 문제를 개선하고자 함(안 제17조 및 제20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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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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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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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