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417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판매?임대?운반?소지?사용과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이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판매?임대?운반?소지?사용과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이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컴파운드 보우(도르래?격발 장치 등의 장치를 장착한 기계식 활)의 위력은 현행법상 규제되고 있는 석궁의 위력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음. 실제로 컴파운드 보우로 인한 인명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컴파운드 보우의 경우 현행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이 사실상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컴바운드 보우를 현행법의 적용을 받도록 함으로써 이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항 신설 등).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