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29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격근무를 활성화 하고, 근로자가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규정하여 근로시간 유연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근무장소 유연성을 제공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에 현행법에 근로자가 자택에서 근무하거나 사용자와의 합의로 정한 별도의 근무장소에서 근무할 수 있는 원격근무를 최소 연 2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라 경계 수준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연 20일에서 추가적인 원격근무도 가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원격근무를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원격근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과태료 및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려합니다. 원격근무를 활성화 하고, 근로자가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안 제52조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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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