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李燦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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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농협에 상임으로 둘 수 있는 이사의 수를 현행 2명 이내에서 3명 이내로 조정하여 조합원과 비조합원 상임이사가 각각 1명 이상 선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공기관등의 어문규범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 어문규범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에서 제시하는 ‘징역 1년당 벌금형 상한 1천만원’ 기준을 고려하여 각 벌칙에서 징역형을 벌금형에 맞추어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 「은행법」에서는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여신거래에 있어 차주에게 부당하게 금리를 산정하는 경우를 추가해 은행업권의 영업행위에 보다 엄격함을 가하고,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김관영 등 19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여금 예산안 및 결산 심사 과정에서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예산안 및 결산에 대한 모든 교섭단체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철회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가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는 경우 불면증, 행동불안, 성장저해 등 신심의 건강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어린이에 대한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성범죄자를 포함하여 아동·청소년에게 보다 건전한 교육적 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어려운 노인, 아동, 장애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에는 그 규모와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민주시민교육의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민주시민교육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에 대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의 설치의무를 부여하고 응급 처치에 관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김광수 등 12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하고, 면세 석유류 사용에 따른 농기계 등의 사용실적 및 생산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 횟수를 현행 매년 2회에서 매년 1회로 축소함으로써 농어촌 등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민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표시·광고의 중요정보에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임 신용현 등 13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한 이용약관을 신고하거나 인가받은 자의 요금 산정 근거 자료를 공개하도록 규정하여 전기통신서비스 요금 산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23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도급사업 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이학재 등 10명 폐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자를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고령자인 근로자에 대한 인생 이모작 준비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등의 근거를 마련하며 사업주가 고령자의 고용유지·고용촉진 등을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고용지원금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고령자인 근로자를 보호하고 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0명 반영 폐기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일정 비율 이상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이들도 노사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노사협의 과정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1명 폐기 -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은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봉급과 동일하게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열악한 청원경찰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그 사기를 진작시키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의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한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의무와 함께 해당 서면의 교부의무를 규정함으로써 법률 해석을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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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객등에 의한 성희롱고충해소 요청 시 해당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함 김삼화 등 12명 폐기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사용되는 무인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항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조종자의 안전의식을 강화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폐기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은 다른 군인을 의사에 반하여 종교의식에 참여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종교생활을 보장하는 동시에 종교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 또한 보장하려는 것임 김중로 등 10명 반영 폐기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형 공기업을 제외한 공공기관이 핵연료물질사용자로서 위반행위를 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에는 업무의 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성수 등 11명 폐기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원료물질’의 정의에 라돈과 토론이 명시적으로 포함되도록 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외부피폭뿐만 아니라 내부피폭까지 고려하여 가공제품의 안전기준을 고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신용현 등 13명 반영 폐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유공자회의 조직에 대한 규정 중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지부를 두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함으로써 법 해석상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2명 폐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전우회의 지부 및 국가보훈처장이 지부나 지회를 통합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구역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함으로써 법 해석상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2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압수물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인 경우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피고사건 종결 전에도 폐기할 수 있도록 하고, 증거에 공할 경우에는 피고사건 종결 직후 폐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디지털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신용현 등 10명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기업인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게 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을 안정시키고자 함 윤후덕 등 10명 폐기 -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촌진흥청장이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평가를 시행한 후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 수립 시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농업인등의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을 위한 추진계획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2명 법률 확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몰카범죄’에 대한 처벌기준을 상향하여, 자신의 의사에 반한 ‘몰카범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자신의 의사에 반하지 않고 촬영된 경우에도 그 의사에 반하여 유포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몰카범죄’를 근절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하려는 것임 이동섭 등 10명 반영 폐기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센터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여 각 지역별 해양수산분야 현안문제 조사 및 해양과학기술 연구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0명 반영 폐기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우리나라에서도 주화의 경우 액면금액의 100배 이내에서 통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규모 동전 거래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을 완화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폐기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진보강기본계획 수립 시 그 대상을 민간 시설물로 확대하여 민간 시설물에 대한 중장기적인 내진보강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 등이 내진보강기본계획에 따라 실정에 맞게 내진보강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지진안전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폐기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 수사 및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법관이 발부한 영장 또는 법원의 제출명령에 의해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공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등과 관련된 사항을 알릴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무분별한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폐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차별금지 등의 이행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이에 따라 제도개선 추진 및 대상기관 등에 대한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상기관 등의 장이 개선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0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선거권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명시하려는 것임 김수민 등 15명 폐기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가가 직접 시공하여 공사 중인 시설물이 재해를 입은 경우에 재해 복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빈번하게 발생하는 농어업재해로부터 농어가를 보호하고 현실성 있는 피해대책을 강구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폐기 -
豫算會計에관한特例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 등 10명 폐기 -
국가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 등 10명 폐기 -
국제민사사법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 등 10명 폐기 -
徵發財産整理에관한特別措置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 등 10명 법률 확정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설물 등의 목적 외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용수의 오염 등으로 수질을 악화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재허가를 하는 때에는 용수의 수질보전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0명 폐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고시하도록 하여 축산농가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호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0명 폐기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합의가 필요한 환자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및 1촌 이내의 직계 존·비속 등으로 조정해 환자의 존엄한 임종을 돕고 의료현실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함 최도자 등 11명 법률 확정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명예수당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70 이상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하여 최소지급액을 현실적으로 상향시키고 물가상승률도 반영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생명을 바쳐 싸웠던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그들의 삶이 영예롭게 유지될 수 있도록 국가적 책임을 다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3명 폐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별도의 구분 없이 국립묘지의 안장대상자 모두에게 동일한 묘지 면적을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중로 등 10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과 같은 벤처캐피탈을 금융업 또는 보험업의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일반지주회사가 벤처캐피탈을 자회사로 두고 대기업의 벤처기업 투자와 인수합병을 활성화하여 벤처기업의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병관 등 21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 등 공공기관 밀집 지역에 위치한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어린이집 설치·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비용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근로자들의 보육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0명 폐기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꿀벌의 보호·육성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양봉산업의 안정적인 산업기반 정착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여 정부의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제고하고 결과적으로 꿀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발전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3명 반영 폐기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은 감사결과 통보 시, 금융위원장과 경찰청장에게 상호 협의하여 경찰청의 무면허 및 음주운전 자료를 제공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할 것을 통보하기도 함 김관영 등 10명 폐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 등 11명 폐기 -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의 용어는 어려운 한자식 용어를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등 어문 규정에 따라 표기함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1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공단지 및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입주 유인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농공단지 입주기업 세액감면 기한의 일몰을 3년 연장하고, 자금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국내에 복귀하여 안정적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소득·법인세 및 관세 감면 기한의 일몰을 3년 연장하여 경제활성화 및 고용창출 등 국가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반영 폐기 -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의 용어는 어려운 한자식 용어를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등 어문 규정에 따라 표기함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1명 법률 확정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의 용어는 어려운 한자식 용어를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등 어문 규정에 따라 표기함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1명 폐기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의 어려운 한자식 용어를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등 어문 규정에 따라 표기함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1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의 어려운 한자식 용어를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등 어문 규정에 따라 표기함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1명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의 어려운 한자식 용어를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등 어문 규정에 따라 표기함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1명 폐기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의 용어는 어려운 한자식 용어를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등 어문 규정에 따라 표기함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1명 폐기 -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의 용어 중 어려운 한자식 용어를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등 어문 규정에 따라 표기함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1명 법률 확정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의 용어 중 어려운 한자식 용어를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등 어문 규정에 따라 표기함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1명 폐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의 용어는 어려운 한자식 용어를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등 어문 규정에 따라 표기함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1명 폐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의 용어 중 어려운 한자식 용어를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등 어문 규정에 따라 표기함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1명 폐기 -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이 공급규정을 정하는 경우 공급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령에서 직접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하위법령으로 그에 관한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폐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악화되는 장애인 일자리의 질 개선을 위해 모든 장애인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장애인 고용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장애인 고용기업을 보호하는 한편, 장애인 고용절벽을 방지하기 위해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을 활용하여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사용자에게 5년간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부칙에 규정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폐기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에 “남북한 건설산업 교류협력의 촉진”을 추가하고, 이에 관한 별도 규정을 신설하여 “남북한 교류협력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북한의 건설산업 관련 정책·제도 등을 조사·연구하도록 하는 등” 남북 간 교류협력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윤관석 등 10명 폐기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및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에 “남북 및 대륙 철도의 연결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남북 및 대륙 철도의 연결을 위한 교류협력을 촉진하고 국가는 해당 교류협력 및 관련 조사·연구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남북 및 대륙 철도의 연결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윤관석 등 10명 폐기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에 “남북한 건설기술 교류협력의 촉진”을 추가하고, 이에 관한 별도 규정을 신설하여 “남북한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윤관석 등 10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의 정책 입안 시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에 대해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다 성실하게 검토하고 답변하게 하고자 함 윤후덕 등 11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의 분양을 위한 견본주택 존치기간을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또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날까지 존치하도록 함으로써 실제 입주한 주택과 견본주택의 마감자재 등 상태의 비교를 용이하게 하여 입주자와 건설사 간의 갈등이 발생한 경우 입증 곤란으로 인한 입주자들의 손해를 방지하고, 건설사들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갈등해결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폐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에게는 재결절차를 거치기 전에 보상액에 대한 추가적인 협의를 할 수 있게끔 함으로써 보상기간 단축을 통한 사업기간 단축과 그에 따른 사업비 절감을, 토지소유자에게는 납득할 수 있는 정당한 보상을 통한 갈등해소 등을 통해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윤후덕 등 10명 폐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나 시위의 금지 장소로 국회의사당을 제외함으로써 국민의 의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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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등이 부실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에 대한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반영 폐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에는 홍수, 폭염 등이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의 자연재해에는 물 부족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므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후변화에 홍수와 폭염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1명 법률 확정 -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수의 순환, 재이용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국가하수도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하수도 관련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발전과 환경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1명 폐기 -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과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원자로 수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원전 수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정운천 등 16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인수한 부실자산의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부과되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에 대한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으로써, 농민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등이 조합 간의 합병으로 양수받은 재산에 대한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으로써, 농어업인 등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반영 폐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안전관리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응시를 위한 최소한의 교육이수시간을 정하고 선발예정인원을 두도록 하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관리업자 또는 기술자격자가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점검을 한 경우 관계인이 점검기록표를 기록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도록 의무화 함으로써 소방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운천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대상 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으로써,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반영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시청 지원이 필요한 방송사업자 종류와 대상 프로그램 범위를 방송법에 규정하고 규정에 맞추어 장애인 방송을 하지 않은 방송사업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윤후덕 등 11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가 채택한 건의문이나 결의문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개월 이내에 그 검토결과를 해당 지방의회 의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여론이 중앙행정기관에 적극적으로 전달되고 이를 통해 중앙과 지방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인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을 명하고 사업 또는 시설 등의 사용을 중지·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비산먼지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취득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반영 폐기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원 및 수족관에 상시고용된 수의사에게 축산농장에 고용된 수의사와 동일한 권한을 주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설훈 등 28명 법률 확정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법정 용도 외 사용 목적으로 수사자료표를 취득하는 범죄의 미수범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이 영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반영 폐기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등(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모두 포함)이 ‘클라우드컴퓨팅’ 뿐만 아니라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도입·이용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클라우드컴퓨팅발전위원회를 신설함으로써 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을 촉진하고,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정책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병국 등 10명 폐기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변경승인요건 및 적격성 유지요건에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할 것을 포함시키고, 적격성 심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제출할 때 적격성 심사대상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기하고 주주 및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박선숙 등 11명 폐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약의 해제·해지에 대한 근거를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법률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2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수면의 매립 또는 간척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으로써, 농민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반영 폐기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배달앱을 통해 판매된 식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된 경우 해당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또는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0명 반영 폐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수혜 대상을 노인에서 주민으로 확대하고 체육시설법 제5조에 규정된 전문체육시설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건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고자 함 함진규 등 10명 폐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 등 10명 법률 확정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에 대한 조세특례제도의 일몰기한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투자세액 공제비율을 이전 수준인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로 환원하여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 더 나아가 환경 개선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장병완 등 17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조세감면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반영 폐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에 따라 납품할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자금의 융통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하게 하고, 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도록 함으로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송옥주 등 10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