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기업인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게 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을 안정시키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원사업자는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사용하여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있음.

그러나 자금 사정이 열악한 수급사업자가 대부분임을 고려할 때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하여 원사업자가 대기업인 경우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이에 원사업자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기업인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게 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을 안정시키고자 함(안 제13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