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925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이 공급규정을 정하는 경우 공급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집단에너지사업은 2015년 현재 전국 약 250만 세대의 아파트에 난방을 공급하는 국내 에너지시장의 큰 축으로 성장하였음.
그런데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의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이 공급규정을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있어 공급규정 결정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이 공급규정을 정하는 경우 공급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