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75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가 채택한 건의문이나 결의문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개월 이내에 그 검토결과를 해당 지방의회 의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여론이 중앙행정기관에 적극적으로 전달되고 이를 통해 중앙과 지방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안이나 법령의 제·개정 등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그 결과지방의회에서 채택된 건의문이나 결의문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송부하여 지역의 여론을 중앙행정기관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음.
그런데 지방의회가 채택한 건의문이나 결의문에 대해 중앙행정기관은 대부분의 경우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아 지역주민의 의견이 중앙정부에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음.
이에 지방의회가 채택한 건의문이나 결의문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개월 이내에 그 검토결과를 해당 지방의회 의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여론이 중앙행정기관에 적극적으로 전달되고 이를 통해 중앙과 지방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