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李相憲
- 생년월일
20대 국회
울산 북구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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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 연구기관 및 그 밖의 전문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둠으로써, 지역 도시의 실질적인 도시재생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1명 폐기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발급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항공운송사업면허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회의록 작성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공운송사업의 질서유지와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1명 폐기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철도종사자의 안전 및 근무환경 향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작업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철도종사자에 대한 안전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서형수 등 10명 폐기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영상독립제작사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건강한 방송영상독립제작사를 육성하고, 제작인력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공정한 방송영상 제작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김영주 등 10명 폐기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도의 본래 취지인 국민 문화 향유권 및 작가 창작활동 진흥을 실행하기 위하여 작품설치와 기금출연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박정 등 10명 폐기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뢰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직무와 관련하여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 등에 대하여는 공개, 제출 또는 열람할 것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는 재판이나 행정절차 등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의뢰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조응천 등 10명 폐기 -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조합의 보험료 부담 완화와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안정적 운용 간의 균형을 위하여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적립액 목표규모를 설정하고 기금의 적립액이 목표규모에 도달하면 조합이 납부하는 보험료를 감면 또는 면제하도록 하여 예금자보호기금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준호 등 10명 반영 폐기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숙박업자는 관광숙박 요금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사업장 안의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도록 하는 한편, 이를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관광숙박 요금의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0명 폐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한 게임물이 등급거부대상 게임물등에 해당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그 등급분류의 시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가 게임 사이트의 회원 가입 시 연령 확인, 실명 확인 및 본인 인증을 삭제하되,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만 본인 인증을 거치도록 하는 한편, 게임과몰입·중독 예방 조치에서 중독이라는 용어를 삭제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1명 폐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미분양주택 해소 등 주택의 공급 안정을 위한 특별법안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역경제침체지역에 소재한 지방미분양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방미분양주택을 일시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에게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보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주택의 공급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4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의 위임을 받은 국회규칙의 형식으로 관련 사안을 규정할 수 있도록 같은 법에 위임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조응천 등 10명 폐기 -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학교의 설립 및 운영 지원 대상에 「유아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외국인유치원을 포함함으로써 ‘교육국제화특구에서 유능한 외국인의 정주여건 개선’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임 조응천 등 10명 폐기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등을 참조하여 유사수신행위업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특칙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인 3배의 정액배상제를 도입하고자 함 조응천 등 10명 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보석의 원석 및 나석에 대한 관세를 면제함으로써 우리나라 주얼리제품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 관광객의 국내 고급주얼리 구매를 촉진하는 동시에 보석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고용 창출에도 기여하고자 함 정세균 등 12명 반영 폐기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의 성격이 과도하여 문화재매매업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어 문화재매매업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자 함 정세균 등 13명 반영 폐기 -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정부의 재정부담은 최소화하면서 고품질의 공공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성과보상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정호 등 13명 폐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폐소화기에 대한 회수 및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고, 현행법에 따른 운영관리정보체계에 소화기를 포함하여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폐기물 재활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비영리기관인 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소화기 등의 회수율 및 자원 재활용 비율을 최대로 끌어 올리려는 것임 송옥주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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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위선양에”를 “국가를 널리 알리는 데에”로 변경하여 한자어를 보다 알기 쉬운 용어로 표현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10명 폐기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사(實査)”를 “실제 조사”로 변경함으로써 한자어를 보다 알기 쉬운 용어로 표현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10명 폐기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죽(竹)”을 “대나무”로, “풍치(風致)”를 “경치”로 변경하는 등 한자어 등을 보다 알기 쉬운 용어로 표현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10명 폐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에서 교습하는 업(業)을 현행법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포함하면서 이를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체육교습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안민석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권(票券)”을 “표(票)”로 변경함으로써 한자어를 보다 알기 쉬운 용어로 표현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10명 폐기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체화(體化)”를 “내재”로 바꾸고, 어려운 외래어인 “에듀테인먼트”를 “에듀테인먼트(edutainment, 놀이식교육)”로 설명을 덧붙여 개정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신동근 등 10명 폐기 -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이”를 “부상 및 장애”로, “단할인법”을 “단리할인법”으로 변경하는 등 한자어 등을 보다 알기 쉬운 용어로 표현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10명 폐기 -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향유”를 “누림”으로 변경하는 등 한자어 등을 보다 알기 쉬운 용어로 표현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10명 폐기 -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승자투표 적중자”를 “승리한 선수를 맞힌 사람”으로, “발매수득금”을 “발매이익금”으로 변경하는 등 한자어 등을 보다 알기 쉬운 용어로 표현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10명 폐기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향유”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누림”으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신동근 등 10명 폐기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향유”를 “누림”으로 바꾸고, “부의하다”를 “회의에 부치다”로 순화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신동근 등 10명 폐기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신고필증”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신고증명서”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신동근 등 10명 폐기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향수”를 국민이 알기 쉬운 우리말인 “누림”으로 바꾸어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신동근 등 10명 폐기 -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향유”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누림”으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신동근 등 10명 폐기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향유”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누림”으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신동근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품위를 해치는 행위로 타인에 대한 욕설 등 모욕적인 언행을 명시함으로써 국회의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0명 폐기 -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대주가 주거급여의 수급권자일지라도 세대주인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와 주거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자산 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거급여를 개인 단위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부겸 등 16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자 신고하는 경우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와 투자자가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 대한 환급 기준을 마련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투자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김병기 등 12명 폐기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집행관도 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공기관에 원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조응천 등 10명 폐기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제집행이 불필요한 마찰과 물리적 충돌을 최소화하면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의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조응천 등 10명 폐기 -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 등 10명 폐기 -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범죄 유형에 관계없이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처분권자가 징계처분 대상자에게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 그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도록 명시함으로써 피해자의 알권리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0명 폐기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범죄 유형에 관계없이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처분권자가 징계처분 대상자에게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 그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도록 명시함으로써 피해자의 알권리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0명 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징계 요구사건의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징계 대상자에게 징계처분등을 할 때 그 징계처분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0명 폐기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범죄 유형에 관계없이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처분권자 또는 임용권자가 징계처분 대상자에게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 그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도록 명시함으로써 피해자의 알권리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0명 폐기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 유형에 관계 없이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징계처분대상자에게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 그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알권리 보호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0명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 유형에 관계 없이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징계처분대상자에게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 그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알권리 보호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0명 폐기 -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북5도등의 관장 사무 중 조사연구업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도지사는 이북5도등 및 이북주민 관련 업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이북5도등 관련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1명 폐기 -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법행위를 한 선박소유자가 자연인인 경우에는 징역 또는 벌금형을 과(科)할 수 있으나 선박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양벌규정이 없어 처벌할 수 없으므로 양벌규정을 신설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윤준호 등 11명 반영 폐기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수도관의 세척에 관한 사항을, 전국수도종합계획에 노후 수도관 교체 및 수돗물 오염 발생 시 대응체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하는 등 국민이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1명 반영 폐기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선의 안전·보호 및 질서유지의 확보를 위하여 선장 또는 해원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제재 수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윤준호 등 11명 반영 폐기 -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영주 등 10명 반영 폐기 -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향유”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누림”으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영춘 등 10명 폐기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향유”를 “누림”으로 바꾸고, “재료적치장”을 “재료를 쌓아두는 곳”으로 순화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영춘 등 10명 폐기 -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용어인 “영전”을 국민이 의미를 알 수 있도록 “영전(榮典)”으로 한자어를 병기하여 바꾸어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영춘 등 10명 폐기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상호대차”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상호대차(相互貸借, 도서관 간에 도서관자료를 상호교류하는 것을 말한다)”로 설명을 덧붙여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영춘 등 10명 폐기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직상 수급인”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바로 위 수급인”으로 바꾸고, “속행”을 “계속 진행”으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영춘 등 10명 폐기 -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화상(畵像)”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사진·영상”으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영춘 등 10명 폐기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중대범죄에 보조금 부정수급에 관한 죄를 추가하여 이로 인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조응천 등 10명 폐기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에 규정된 범죄 중 제3조 및 제4조의 죄에 대하여도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과 아울러 OECD의 우리나라에 대한 2018년 권고사항을 이행하려는 것임 조응천 등 10명 반영 폐기 -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외국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약속 또는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 또는 그가 속한 법인에게 공여액과 이익을 기준으로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액수도 상향함으로써 국제상거래와 관련한 뇌물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법인을 처벌하는 경우 위반행위를 한 행위자와 동일한 공소시효의 기간을 적용하도록 하는 특례를 둠으로써 법인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OECD의 우리나라에 대한 2018년 권고사항을 이행하려는 것임 조응천 등 11명 반영 폐기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법정자본금을 45조원으로 증액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보강하고 서민 주거복지 기반을 확대하고자 함 윤관석 등 12명 반영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적 만족감을 위하여 아동 또는 아동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아동신체형상성기구를 제작하거나 수입, 판매 및 소지하는 행위 등을 처벌함으로써 아동에 대한 성적 대상화와 성착취를 엄격히 금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1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석의 조건으로 구속을 대체할 수 있는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함과 동시에 기한을 정하여 구속영장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부 영장발부제를 도입함으로써 수사상의 필요와 피의자에 대한 방어권 보장을 조화시키려는 것임 조응천 등 10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속영장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는 영장항고제도를 도입하고 영장 재청구 사유를 법에 명시함으로써, 피의자의 인권과 방어권을 보장하고, 구속영장 재판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조응천 등 10명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원의 정의를 ‘기관 단위로 각 기관에 속하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인원을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수로 표시한 수’로 명시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이 불합리하게 처우 받지 않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2명 폐기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원의 정의를 ‘기관 단위로 각 기관에 속하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인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수로 표시한 수’로 명시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이 불합리하게 처우받지 않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2명 폐기 -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이인영 등 263명 가결 -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질오염물질 자가측정을 의무화하고, 전문기관을 통한 측정대행제도를 마련함은 물론, 측정대행과 관련하여 사업자의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환경부장관 등이 측정결과가 사실대로 기록되었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 자가측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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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단순위헌결정 후 해당 규정은 실효되었지만, 법문에 계속 남아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삭제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0명 폐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수요응답형 택시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수요응답형 택시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 국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2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을 그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30일로 조정하여 불필요한 납세협력의무를 줄이고 원활한 근로장려금 지급행정을 이루려고 하는 것임 김정호 등 10명 반영 폐기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에게 현행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처벌수준을 높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격증 대여 또는 대여 알선행위를 방지하고 청렴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0명 반영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호흡측정이 개시되기 직전에 호흡조사를 통한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 또는 의약품 등을 먹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임 최경환 등 14명 폐기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 등 13명 반영 폐기 -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평가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법에 규정하여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을 내실 있게 감독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행위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행한 침해행위나 흉기 휴대 또는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행한 침해행위를 방위하기 위한 것인 때에도 처벌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형벌이 면제되는 방위행위의 범위를 현실화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3명 폐기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후삼 등 11명 폐기 -
일본정부의 강제징용 사과와 경제보복 중단 촉구 결의안 김종훈 등 10명 폐기 -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공인회계사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청렴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0명 반영 폐기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을 빌려주는 행위뿐만 아니라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리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격증을 빌려주는 행위뿐만 아니라 자격증을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청렴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0명 폐기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청렴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0명 반영 폐기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대여받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자격증을 대여받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대여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도 예방하여 청렴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0명 폐기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자격증 대여를 알선한 사람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격증 대여·알선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최인호 등 10명 폐기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청렴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0명 반영 폐기 -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공인노무사의 자격증·등록증을 대여하여 주거나 대여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자격증·등록증을 대여하여 주거나 대여받은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청렴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0명 폐기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서 및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대여·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와 처벌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0명 폐기 -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자격증을 빌려 주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청렴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0명 폐기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면허증, 관제자격증명서 및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분야별 자격을 대여·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와 처벌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0명 폐기 -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자격증을 빌려주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청렴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0명 반영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가맹거래사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청렴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0명 폐기 -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관세사 자격증 및 등록증 등의 대여행위에 대한 알선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자격증 대여행위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최인호 등 10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교원 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자격증을 빌려 주는 자에 대하여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격증 대여·알선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최인호 등 10명 폐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등록증을 빌려 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등록증을 빌려 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청렴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0명 반영 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 등 10명 폐기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에게 현행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처벌수준을 높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격증 대여 또는 대여 알선행위를 방지하고 청렴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0명 철회 -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리사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대여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격증을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청렴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0명 폐기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사람에게 유통관리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또는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를 한 자, 그리고 이를 알선한 사람까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0명 폐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구매한 공연, 스포츠경기, 영화 등의 입장권을 자신이 구매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통신판매업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로 하여금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며, 매크로 프로그램등을 사용하여 재화등을 구매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한 자는 적발 횟수에 따라 과태료 또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무분별한 암표 거래가 초래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 및 최소화하고, 관람권 판매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회복하고자 함 김영춘 등 14명 폐기 -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계설비에 대한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술기준과 유지관리기준 등을 마련하여 기계설비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통한 국민의 안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기계설비산업 발전과 신시장 개척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된 현행법의 시행에 맞추어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과 해임에 따른 신고절차,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상속·양도양수·합병에 따른 지위승계와 성능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 일부 행정절차상의 미비점 등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이후삼 등 10명 법률 확정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차량의 운행으로 발생한 낙하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포함함으로써 낙하물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등 사회안전망 확충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후삼 등 11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단이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자에게 그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과 연대하여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정춘숙 등 12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