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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산업구조 전환과정에서 산업별ㆍ지역별 인력수요 감소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선제적인 고용노동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여 피해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는 산업과 지역의 근로자들의 노동전환을 지원함으로써 포용적 경제성장과 함께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수진(경기 성남시중원구) 등 54명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8세 미만 아동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허종식 등 20명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우수한 의료 인력을 양성하여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의 취약한 의료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교흥 등 15명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생물체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유전자변형식품등에 대해서는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단백질의 잔존 여부와 상관없이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제조·가공한 식품등에 대해서는 비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2명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 중 농업ㆍ농촌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을 지원받기 위하여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가 이용한 농지등의 경우 당시에도 직불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므로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7명 -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평화올림픽 구현을 위한 촉구 결의안 임오경 등 125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상 건강기능식품공급자로부터 제품의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금품, 편익, 노무, 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김원이 등 12명 -
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고용 및 국가자격 부여, 교육기회 등에서의 학력과 출신학교에 따른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능력에 따른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능력중심의 사회를 구현하려는 것임 서동용 등 13명 -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침해죄’를 현재의 ‘친고죄’가 아니라, 고소기간의 제한도 없고, 고소가 없이도 일단 수사 개시와 진행이 가능하며, 만일 나중에 피해자가 기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실히 표명할 때에만 비로소 기소를 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로 변경함으로써 실용신안권자와 전용실시권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소영 등 10명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침해죄’를 현재의 ‘친고죄’가 아니라, 고소기간의 제한도 없고, 고소가 없이도 일단 수사 개시와 진행이 가능하며, 만일 나중에 피해자가 기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실히 표명할 때에만 비로소 기소를 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로 변경함으로써 디자인권와 전용실시권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소영 등 10명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안보직접지불제도와 탄소중립직접지불제도를 선택형직불제의 종류의 하나로 명시하고,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선택직접지불제도의 종류, 선택형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선택형직불제를 보다 다양하게 운영하고자 함 위성곤 등 12명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5년마다 식량 등 자급목표를 수립할 때에 자급률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추진계획에 재배면적ㆍ사육두수의 확보 및 재원의 조달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자급목표의 지표에 식량자급률과 곡물자급률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먹거리인 김치자급률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2명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김기현 등 275명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기현 등 275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김기현 등 275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김기현 등 275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기현 등 27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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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실효적으로 구제하며, 차별을 예방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임 권인숙 등 17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 등 10명 -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안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이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최소한의 인간으로서 존엄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의료지원 및 생활지원,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윤영덕 등 118명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규 방식에서 소유권 이전으로 인해 추가적인 양도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로 보도록 하여 양도세를 이연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1명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규 방식에서 소유권 이전으로 인해 추가적인 양도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로 보도록 하여 양도세를 이연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1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규 방식에서 소유권 이전으로 인해 추가적인 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자 및 토지주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1명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재산등록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한국개발연구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송갑석 등 11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ㆍ벤처기업의 제품에 대한 구매촉진 및 판로확보를 위해 광고 전문기관을 통하여 중소ㆍ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강훈식 등 12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벤처기업이 발행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를 5천만원으로 상향하고,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 단계의 기업이 발행한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도 같은 한도의 비과세 특례를 부여해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고자 함 강훈식 등 10명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복 운전 행위를 가중처벌의 대상에 포함하고 처벌 수위를 강화함으로써 도로 환경의 안전을 제고하고 나아가 건전한 사회질서 유지에 이바지하고자 함 신영대 등 10명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전기사업자가 제출하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 공사계획서를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 및 이에 따른 수수료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11명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자료 제출의 권한을 부여하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대한 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하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더 원활한 지자체의 조정역할과 감시 감독 등 관련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이학영 등 11명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서울대학교에 무상양도할 수 있는 경우를 서울대학교의 교육ㆍ연구, 산학협력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명시하고, 무상양도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사전에 협의해야 할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하려는 것임 서동용 등 10명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 등 13명 -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재정비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신뢰를 증진시키고자 함 강훈식 등 11명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적으로 규정된 지방세 납부의 방법에 간편결제 방식을 추가로 도입하고 일부 지자체에서 이미 활용하고 있는 간편결제 납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간편결제 시 발생하는 납부대행 수수료 또한 납세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납부 편의성을 증진하고자 함 백혜련 등 10명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민군공용비행장의 경우 항공작전기지를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현행법에 이러한 협의를 통한 항공작전기지 사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5명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방부장관이 군사작전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항시설의 사용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하고 공항시설 사용 협조 요청사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법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5명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롭게 신설되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 대하여 실수요자에게 저렴하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3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운동과 당내경선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범위에서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제외하여 이들의 선거운동 및 당내경선운동을 허용함으로써, 공공단체 구성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보다 자유로운 선거운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영덕 등 10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미표결이 발생하는 경우를 미리 대응하기 위하여 30일 이내에 위원회에서 표결하지 않은 경우의 추후 처리과정에 대해 규정하려는 것임 윤영덕 등 11명 -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선수습생 전형시험과 도선사 시험의 관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필요 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윤재갑 등 10명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소를 환원제로 이용하여 철강 등의 제품을 생산하는 기술 및 수소의 합성·분해기술의 보급·발전에 관한 사항을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안 제5조제2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 신설)하고, 시범사업(안 제24조제1항제1호의2 및 제1호의3 신설) 및 기술개발의 촉진(안 제30조제1항제2호의2 및 제2호의3 신설)을 위한 정책 지원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도모하기 위함 이학영 등 12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시적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세액공제율을 상향시키고, 적용 기준을 전년도 대비 초과분이라는 조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 개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물류전문서비스업과 중소·중견기업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강훈식 등 10명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등록 방식을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로 일원화 하여 동물등록을 통한 소유자로의 반환율을 높임으로써 제도의 당초 취지를 달성하고자 하며, 상위법인 동물보호법에 등록방식을 규정함으로써 동물등록 방식을 명확히 하고자 함 박홍근 등 11명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 중 「동물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을 위한 운동ㆍ휴식시설을 하천구역 내에서 설치, 이용하는 행위에 한해서 하천의 점용허가를 허용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하고 규제를 정비하여 반려동물 유휴시설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 박홍근 등 10명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제38조의2(영업자에 대한 점검 등)에 따른 효율적인 영업자 점검 및 영업장 정보 현행화를 위해 지자체의 직권말소 등의 권한을 부여하여 효율적인 제도관리를 하고자 함 박홍근 등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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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아닌 자의 폐차 대상 자동차에 대한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현행법을 개정함으로써,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2명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고시설의 방화벽은 불연재료로, 내·외부의 마감재료 및 단열재는 준불연재료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화재로부터 물류창고 등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규민 등 10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가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70을 경감하도록 하면서,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일몰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주택 구입에 따른 국민의 세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2명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산 및 기관지정 확대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마약범죄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마약류 투약사범 재범에 대해 필수적으로 치료보호를 받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것임 문진석 등 11명 -
상품권법안 상품권 발행에 대한 신고 및 발행제한, 상품권이용자의 권리 및 피해보상계약, 미상환상품권수익의 사회 환원 등을 규정한 법률을 마련함으로써 상품권의 합리적 유통질서 확립과 상품권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1명 -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철도ㆍ도로ㆍ항공 등 계정에 버스계정을 신설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노선확충 등과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중 환승할인에 따른 손실보조 등에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원이 등 12명 -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 등 12명 -
공동주택 리모델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노후도시의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향후 질 좋은 주택공급계획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독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기존 「주택법」에 포함되어 있던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규정을 「공동주택 리모델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재정비하고, 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위해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시설 등의 설치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학영 등 12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한국수어, 화면해설, 폐쇄형자막을 제공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OTT에서 제공하는 영상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2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총선거 후 국회의장이 선출되기 전이나 선출된 의장의 임기만료 전까지 새로이 의장을 선출하지 못하는 경우, 폐회 중에 의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사무총장이 정부에 대한 서면질문에 관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함으로써 의정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0명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0명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하도급 등 건설공사의 불공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이를 신고하는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건설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실공사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7명 -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도 초등학교 등과 같이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유아기부터 체계적인 통일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10명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 등 10명 -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 등 10명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에 한정하여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자녀, 자녀의 친족 등의 청구에 의하여 양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피후견인을 보호·교양하기 위한 양육비용을 적시에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법」에 따른 특허공법이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신기술 등에 의한 공사 사업자 선정방식에 대한 내용을 법령으로 규정함으로써 관련 지침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세부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문정복 등 10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상대방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에 두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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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안 현행 법체계에서 어업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친환경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이고 실제 상황에 맞는 친환경어업의 육성을 통해 어업인과 소비자 모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윤재갑 등 10명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어업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친농업 및 유기식품 등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이고 실제 상황에 맞는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통해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윤재갑 등 10명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 등 12명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의 장은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에 장애학생을 위한 화면해설 또는 폐쇄자막 등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장애학생의 학습지원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학칙에 규정하도록 하여 장애 대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서동용 등 11명 -
기본소득제도 공론화에 관한 법률안 기본소득제도를 공론화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32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알고리즘과 알고리즘 서비스를 법률에 정의하고, 알고리즘과 관련한 이해관계자의 유형을 분류하여 규정하는 한편, 알고리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게 이해관계자가 설명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등 알고리즘에 관한 최소주의적 규제를 통해 공정경쟁과 노동자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류호정 등 12명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후기에 관한 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의무사항과 위반 시 처벌 조항 등을 신설함으로써 과도한 이용후기 경쟁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고 온라인상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배진교 등 10명 -
해양교육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민간주도의 대국민 해양교육ㆍ문화 활성화를 달성하기 위한 안정적 예산 확보 및 대외적 공신력 제고를 위해 해양교육문화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독립적 법률에 따른 설립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윤재갑 등 10명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동 법에서 재단에 대한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도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윤재갑 등 10명 -
농민기본소득법안 개별 농민에게 영농규모 등 재산 및 소득에 상관없이 일정한 금액을 균등하게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하여 농민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함으로써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허영 등 66명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기준을 완화하고,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을 증진하려는 것임 김영배 등 10명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 종료된 이월예산의 잔액을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당해 회계연도 중에 다른 사업에 즉시 재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민철 등 17명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이 학교교육을 통하여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동인권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동인권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하며, 학교교육에서의 노동인권 존중 인식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할 수 있는 노동인권교육심의회를 두도록 함 전용기 등 16명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BRT의 지역적 범위를 ‘대도시권’에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의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으로 변경하여 대도시권이 아닌 지역에서도 BRT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하고자 함 문진석 등 12명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객응대근로자는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한 경우 폭언등을 한 고객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고객응대근로자가 사업주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 것을 이유로 해고 등의 불리한 처우를 한 자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여 고객응대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11명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재활용이 용이한 제조방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재활용의무생산자가 그 기준에 따라 포장재를 제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포장재 재활용의 실효성을 높이고 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12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병원 지정요건으로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추가하는 한편, 전문병원이 3개월 이상 의료업 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받으면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전문병원제도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13명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유출하는 행위와 공익신고자를 색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공익신고자의 비실명 대리신고 등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 공익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및 공익신고자 확대를 통하여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11명 -
평등에 관한 법률안 「대한민국헌법」규정에 따라 모든 영역에 있어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한 이유 없이 행하는 차별을 금지ㆍ예방하고,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는 일반법으로서의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함으로써 헌법에서 규정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을 우리사회 곳곳에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차별 예방과 그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도모하고자 함 이상민 등 24명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론집중도조사 결과를 정부광고 매체 선정에 활용하도록 하여 정부 광고 집행의 효과를 높이고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김의겸 등 12명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BC 부수공사를 대신하여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여론집중도조사 결과를 정부광고 매체 선정에 활용하도록 하여 정부 광고 집행의 효과를 높이고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김의겸 등 11명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보호수로 인하여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에도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지정해제 조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규정을 두어 사람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1명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가 검색하여 그 결과를 보여줄 경우와 언론사가 선정하여 배열한 기사에 대해서만 제공 또는 매개할 수 있도록 하여 알고리즘 등 자체적인 판단과 기준에 따라 기사를 추천하거나 편집하는 행위는 제한하고자 함 김의겸 등 11명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에도 성폭력 범죄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를 적용하여 성폭력 범죄 전담 군검사 및 군사법경찰관을 두도록 강제하려는 것임 이수진(D4L60530) 등 29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윤호중 등 276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윤호중 등 276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윤호중 등 276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윤호중 등 276명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개선ㆍ보완을 통하여 국민에게 질 높은 수목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물다양성협약(CBD), 국제식물원보존연맹(BGCI) 등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며 자연생태계의 건강성 확보와 미래 산업적 활용에 기여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 역할을 대신하는 등록수목원에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자긍심을 고취하는 등 원활한 수목원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1명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고려기간을 도과한 경우 한정승인으로 하여 미성년자가 초과상속채무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를 피하도록 하고, 미성년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상속을 단순승인 또는 포기하려 할 때는 먼저 상속재산을 조사한 후 가정법원의 동의 또는 허가를 받도록 하여 법정대리인 및 법원의 개입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1명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별 정책의 개발·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도당의 정책연구소가 시·도당과는 별도로 정원과 예산을 할당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정당의 정책 발굴·개발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 윤영덕 등 19명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 등 16명 -
일본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의 일본 영토 지도 내 독도 표기 규탄 결의안 백혜련 등 136명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의 인구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의 경우에는 국가가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14명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라 하더라도 농산어촌지역 및 인구감소지역의 학교에는 반드시 보건교사를 두도록 함으로써 학생 건강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11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하고 급식지원 시 이를 반영하여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15명 -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결핵검진등을 실시한 이후, 그 실시현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도록 하여, 결핵 예방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13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세 형평성 제고 및 투기수요 방지를 위해 단기 보유 토지 등에 대해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과 동일한 수준으로 양도소득세율을 인상하는 한편,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율을 인상함과 동시에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 양경숙 등 10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