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주 李東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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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기업이 수시공시하는 사항에 있어서 허위ㆍ부실 공시가 발생한 경우에도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영덕 등 12명 폐기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 등 12명 폐기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기관등의 전자문서 송신 등에 관한 표준약관을 마련하도록 하고, 표준약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공인전자문서중계자 등 국가기관등을 위하여 전자문서유통을 하는 자는 표준약관을 준수하도록 하려는 것임 양경숙 등 10명 폐기 -
2022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맹성규 등 172명 가결 -
2022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맹성규 등 172명 가결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맹성규 등 172명 가결 -
우리 법원의 '위안부' 법적 책임 인정 판결(2016가합505092) 환영 및 국제절차를 통한 조속한 피해자 중심 해결 촉구 결의안 이수진 등 13명 폐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플랫폼중개사업에 대한 개선명령 및 플랫폼중개사업자에 대한 준수사항을 신설하는 한편, 이를 위반한 플랫폼중개사업자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여객운송질서를 확립하고 택시 이용 승객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1명 폐기 -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의 개정안인 키갈리 개정서(2016. 10. 15. 채택, 2019. 1. 1. 발효)의 국내 시행을 위해, 특정물질의 정의를 확대하여 수소불화탄소(HFCs)를 규제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부담금의 산정기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부담금의 가산금 요율 한도를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부합하게 조정하며, 과태료 상한액 조정 등 그간 법령개정 수요를 반영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0명 법률 확정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주민 또는 주민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 시대로의 전환을 촉진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0명 폐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 참여를 확산시키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참여를 촉진하고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의 수용성을 더욱 제고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0명 폐기 -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기존 법령에서 다루지 않은 디지털헬스케어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에 관한 산업 생태계 육성과 보호 및 활용 원칙을 마련하여 디지털헬스케어기술을 다루는 기업들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며, 산업 전반에서 첨단 디지털헬스케어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고, 디지털헬스케어산업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한 지원 및 추진 체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특히 디지털헬스케어기업의 기술역량 제고를 위한 종합지원센터 설치 등을 통하여 민간의 디지털헬스케어산업 활성화를 강력하게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임 정태호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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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차임증감청구 관련 사건을 비송사건절차법에 새롭게 규정하고자 함 이수진 등 15명 폐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차임 등의 증감액에 관하여 당사자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법원에 소를 제기하려는 사람은 먼저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차임 등의 증감청구에 대하여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액수의 차임을 청구 또는 지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5명 폐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차임 등의 증감액에 관하여 당사자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법원에 소를 제기하려는 사람은 먼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차임 등의 증감청구에 대하여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액수의 차임을 청구 또는 지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5명 폐기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 개정안은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그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개인정보 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애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반영 폐기 -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전점검 업무를 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하여 점검이력관리 강화 및 업무 효율성 등을 제고하고, 또한 전기설비 시공 품질 향상 및 기금활용 내실화 등을 위해 점검비용을 수익자부담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송갑석 등 11명 반영 폐기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의 하도급을 위반한 자에게는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함으로써 불법하도급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송갑석 등 11명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미 건축된 공동주택을 새롭게 소형임대주택으로 구분하여 개조하는 행위의 기준을 정립하고자 ‘기존주택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별도 정의하여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개념을 세분화하고 기존 공동주택를 활용하거나 공동주택 건설시에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자체 혹은 입주자 등이 추진하는 사업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사업’으로 규정하며, 국가 및 지자체의 공동주택정책 개발을 통한 주택시장 공급 활성화에 대한 노력의무를 정하는 한편, 기존주택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도입시 입주자별 행위가 아니라 관리기관을 선정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자체가 기존주택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추진시에 관련 비용의 일부를 지원 혹은 융자해줄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존 공동주택을 활용한 소형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여 전ㆍ월세난 확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3명 폐기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기금의 용도에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활성화를 위한 공동주택 개조 및 건설사업을 추가하여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ㆍ월세난 대응을 위한 적극적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 향상에 이바지하려고함 우원식 등 13명 폐기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종합계획 수립ㆍ시행에 있어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활성화등 주택시장 안정화 조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국토부장관이 전ㆍ월세난 대응을 위한 적극적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 향상에 이바지하려고함 우원식 등 13명 폐기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도시철도건설사업 및 그 밖에 단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단지조성사업등”이라 함)을 시행하는 경우에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바,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단지조성사업등에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사업’을 포함하도록하여 향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사업 추진시에 주차공간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3명 폐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그 범위와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재난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려는 것임 이성만 등 14명 반영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가상자산소득 과세를 금융투자소득 과세와 동등하게 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5명 폐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도ㆍ양수ㆍ전대의 위반사항 해소에 필요한 유예기간을 조례에 둘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두어 위반상황을 해소하려는 소상공인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이성만 등 14명 폐기 -
신체예술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률안 모든 국민은 신체예술과 표현의 자유로서 안전하고 아름답게 타투를 시술받을 권리를 가지며, 신체예술업에 종사하는 시술자와 시술소의 등록과 폐업 등에 관한 사항, 국민의 안전에 관한 관리ㆍ감독 등을 규정함으로써 신체예술업이 문화예술로서 운영되고, 국민의 권리보장과 보건위생상의 안전 등에 대해 제도화 하고자 하는 것임 송재호 등 11명 폐기 -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위한 100조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제출 촉구 결의안 진성준 등 88명 폐기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과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유출한 경우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강화함으로써 국내 산업기술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경만 등 11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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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섯째, 상기와 같은 개정내용은 2021년부터 적용되는 법안을 마련한 2020년도 종합부동산세법 개정과정에서의 입법미비 사항으로 이 개정법률안의 개정 효력이 2021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되도록 하려 함 윤후덕 등 12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사항 중 상호·명칭, 사업장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에 대해서만 변경등록을 하도록 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하는 것임 진성준 등 10명 폐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을 동시에 개정해 대부업자에게도 이자제한법상 제한금리를 적용하게 하여 이자제한에 관한 규율을 일원화함 민병덕 등 13명 폐기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들 사이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으며 불공정한 것으로 보이는 원로교사에 대한 의무적 우대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윤영덕 등 12명 폐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의회에 두는 사무처의 사무직원은 시·도의회 의장이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및 자율성 확보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내 의회와 집행부 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윤영덕 등 12명 폐기 -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교육의 정의를 「대한민국헌법」 상의 표현에 맞추어 수정하고, 실효성이 미흡한 고발제도를 폐지하는 등 통일교육의 운영 상 나나타는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윤영덕 등 10명 폐기 -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리의 상한을 연 15%로 하향 조정하고, 이자제한에 관한 사항을 일원화하여 이자가 있는 모든 금전대차의 계약상의 이자 제한에 대해서는 모두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며, 최고이자율을 2배 초과한 경우 법정형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민병덕 등 14명 폐기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계획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집무실을 설치하는 계획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통령 세종집무실(제2집무실)을 설치하려는 것임 강준현 등 169명 반영 폐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당장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바,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방역 조치 이행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후 손실보상액 산정시 이를 반영하여 정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성환 등 169명 법률 확정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 등 169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긴급대응기금’을 신설하여 감염병에 대한 조사ㆍ연구부터 위기 대응과 복구까지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하려는 것임 윤호중 등 169명 폐기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직무 범위에 부정경쟁방지법상 데이터의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행위와 영업비밀 침해범죄 전체를 포함해 수사가 가능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1명 반영 폐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위원회의 위원을 구분소유자뿐 아니라 점유자 중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출하도록 하고,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점유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2명 폐기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불필요하고 사문화된 규제 조항을 폐지하려는 것임 이상헌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이주 촉진과 지역균형 발전 효과를 기대하며 마련된 농어촌주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가 세부담 과중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종합부동산세 과세시에도 농어촌주택 등은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하고자 함 윤후덕 등 10명 폐기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ㆍ19혁명공로자회와 같이 6ㆍ3항쟁유공자회를 설립하여 단체 회원 간의 상부상조와 자활을 지원하고자 함 민병덕 등 14명 폐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하는 조치에 인원 제한을 포함하여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김성환 등 26명 폐기 -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의 건전한 발전방안 모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을 논의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를 대표하는 연합단체를 결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0명 폐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 등 10명 폐기 -
2022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한병도 등 169명 가결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한병도 등 169명 가결 -
2022년도 예산안 한병도 등 169명 가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운영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한 전문가로 확대하여 국민의 이해 반영의 폭을 넓히게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국민 편익 향상에 기여하는 운영방안을 도출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7명 폐기 -
국가관세정보화진흥원법안 정부의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전담 기관 “국가관세정보화진흥원”을 설립하여 국회와 국민의 감시 하에 투명하게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 운영ㆍ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우원식 등 11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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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대학의 위기 극복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ㆍ재정적 지원, 지방자치단체별 지원기구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역대학 육성지원에 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 구성에 있어 지역인사 및 대학관계자들의 참여를 확대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서동용 등 11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지역 소재 대학의 교육ㆍ연구 및 지역사회 협력활동 등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 소재 대학에 대한 지원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동용 등 10명 폐기 -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와 관련하여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고용이 안정되었지만, 임금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부재한 상황인바, 국가가 생활체육지도자의 적정 인건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준수하도록 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0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고 자동차 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등에 대해서는 현금을 지급받는 날부터 7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현금영수증 불성실 가산세를 현행 미발급금액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0(착오 등의 경우 100분의 5)으로 인하하려는 것임 이장섭 등 10명 폐기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가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 등에 대하여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 등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재갑 등 10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 중 대학의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의 경우 교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47조(사기) 또는 제351조(제347조의 상습범에 한함)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서동용 등 11명 법률 확정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마다 정기적으로 공표하여야 하는 실태조사 사항에 개물림 사고의 발생 유형 및 가해 견종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유자등에게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아울러 동물학대 행위를 하여 처벌을 받은 사람은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 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윤재갑 등 10명 반영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대상동물의 범위에 고양이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가 등록대상동물을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받는 자의 명의로 등록 신청을 하도록 함으로써 등록제를 더욱 실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윤재갑 등 11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성되는 공공택지 중에서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거나 공공택지 내 주택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공영개발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지구에서 조성된 공공택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주택공사·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에 양도하여 해당 공공기관이 주택건설사업을 직접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주택의 건설·공급에 따른 개발이익을 공공이 환수하고 그 이익을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며,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4명 폐기 -
순직 의무군경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 현역병, 의무경찰 등으로서 의무복무 중 순직한 군경을 기리기 위해 매년 4월 넷째주 금요일을 순직 의무군경의 날로 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순직 의무군경의 날 기념식과 그 의의를 기념할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순직 의무군경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민병덕 등 15명 폐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택지를 대상으로 공모하거나 민간이 사업을 제안하고, 주택도시기금이 출자에 참여하는 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또는 방법에 의하여 건설·공급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대 및 임대주택 매각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의 배분에 관한 약정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되, 주택가격 상승률의 변동에 따른 초과이익 발생 시 민간의 수익률을 제한하거나 주택도시기금 수익률을 조정하는 등 합리적인 배분방안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과도하게 민간으로 귀속되지 않도록 하고 민간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민병덕 등 11명 폐기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염병으로 경제생활이 어려운 기간 동안의 변제계획 미이행을 이유로 채무조정의 효력을 상실시키지 않도록 하여 채무조정의 효력을 보장하고 서민들의 금융생활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민병덕 등 11명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적격분할이라 할지라도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인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함으로써, 존속하는 분할법인이 법인세 납부를 위한 재원을 마련할 시간을 확보하여 기업 구조조정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0명 폐기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 등 10명 반영 폐기 -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기존 「발명진흥법」, 「특허법」 등의 산업재산 정보 관련 일부 조항을 이관하는 한편, 산업재산 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효과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근거조항들을 신설하여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강훈식 등 10명 반영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 등 14명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장으로 하여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소유자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반려동물을 발견한 경우 그 동물을 구조하여 보호조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조한 반려동물의 보호비용을 소유자등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상헌 등 12명 반영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7일로 확대하고, 휴가 기간 전부를 유급으로 하여 난임치료휴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혼인 중인 근로자에 한하여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이상헌 등 12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보좌직원 가운데 6급상당 이하 보좌직원의 호칭을 비서관으로 개정하고, 이와 연동하여 4급상당, 5급상당 보좌직원의 호칭을 각각 수석보좌관, 보좌관으로 개정함으로써 입법부와 행정부·사법부간 균형을 도모하고, 보좌직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8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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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 등 11명 반영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결손금 공제한도를 각사업연도 소득의 80%까지 상향 적용토록 함으로써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기업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세지원을 하고자 함 박홍근 등 10명 반영 폐기 -
성평등 국회 실현을 위한 실천 결의안 김상희 등 101명 폐기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교부금을 지원 받으면서 법인부담금의 부족액을 학교가 부담하게 하였을 때에는 교육부장관은 해당 학교에 교부할 교부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여 사립학교의 운영자의 책무성을 강화하고자 함 서동용 등 10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교부금을 지원 받으면서 법인부담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하지 않은 당해 학교경영기관에 대해서 교부금 지원을 제한토록 하여 사립학교의 운영자의 책무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서동용 등 10명 폐기 -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하여 GDP 1.1%에 해당하는 내국세 총액의 일정 비율을 고등교육 예산으로 확보해 고등교육의 경쟁력과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이를 보통교부금과 사업교부금으로 교부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자 함 서동용 등 10명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월결손금의 공제한도를 삭제하고 이를 소급적용하여 기업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 공제한도 제한으로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것임 이상헌 등 10명 반영 폐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 등 11명 폐기 -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사업자가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공시행자 외 사업자의 투자지분은 100분의 50 미만으로, 이윤율은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이내로 하도록 함으로써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익의 대부분은 공공의 몫으로 돌아가도록 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1명 반영 폐기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발부담금의 부담률을 법 제정 당시 수준으로 상향하여 개발이익이 지역사회에 환원되도록 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2명 폐기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에 식물종자의 영구저장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내외 식물종자를 수집ㆍ보존하도록 함으로써 산림종을 포함한 식물유전자원을 영구히 안전하게 보존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0명 폐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묘지 부족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분묘의 설치기간을 제한하는 등 묘지증가 억제를 위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2001.1.13. 시행되고 2007.5.25. 자연장 제도가 도입되면서 매년 증가하는 화장 후 자연장 하는 이용 수요에 대응하고자 법적 근거 없이 행해지고 있는 “화장 후 유골의 골분을 바다에 뿌려 장사”하는 행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허종식 등 12명 법률 확정 -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 민형배 등 21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구성원들이 학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대학평의원회의 평의원 3분의 1이 심의를 요구할 경우 대학평의원회가 학칙 또는 정관에 정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하여도 대학평의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서동용 등 10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구성원들이 학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대학평의원회의 평의원 3분의 1이 심의를 요구할 경우 대학평의원회가 학칙 또는 정관에 정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하여도 대학평의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서동용 등 10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목적과 대상, 결과의 통지를 규정하여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자료제출 시기를 명확히 하여 적시성 있는 평가 결과의 도출이 가능케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하여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하려하는 것임 허종식 등 12명 반영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와 같이 국가적 재난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특별금융을 지원함으로써 오랜 기간에 걸쳐 재난으로 입은 경제적 피해를 치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관련 기금을 설치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함 우원식 등 20명 폐기 -
국가적 재난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금융지원법안 코로나19와 같이 국가적 재난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특별금융을 지원함으로써 오랜 기간에 걸쳐 재난으로 입은 경제적 피해를 치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우원식 등 2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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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ㆍ복지 제도의 고도화, 관련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동물보호ㆍ복지에 대한 국민공감을 제고하고, 반려동물 관련 영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 동물보호ㆍ복지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55명 반영 폐기 -
국회의원(곽상도) 제명 촉구 결의안 서동용 등 51명 폐기 -
국회의원(곽상도) 징계안 서동용 등 51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와 같은 이유로 소송 및 분쟁기간 동안 환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손실을 입게 되는 경우 공단이 입은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제조판매자 등에게 해당 금액을 환급하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고 제도의 합리성을 강화하고자 함 김원이 등 10명 반영 폐기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ㆍ미용사 면허가 없는 상속인도 폐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중위생영업장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10명 법률 확정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심판을 통한 검찰 견제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에 관한 심리를 전담하는 재판부를 두려는 것임 송영길 등 20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신청이 인용된 경우 법원이 심판에 부하는 결정을 하고 공소유지변호사를 지정하여 사건을 담당하도록 하려는 것임 송영길 등 20명 폐기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의 형재자매인 아이와 항시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가 있는 가정의 아이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1명 반영 폐기 -
2030 세계박람회(2030 World EXPO) 부산 유치지원 촉구 결의안 송영길 등 169명 반영 폐기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또는 시설 등의 소유자도 주택담보노후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주택담보노후연금의 가입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의 상한에 제한요건을 두지 않도록 하되,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또는 시설 등에 대한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한도는 9억원까지 허용하는 것임 강병원 등 10명 반영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상 구역전기사업자로 보는 집단에너지사업자의 발전설비용량을 50만KW 이하로 상향하여 분산형전원의 범위와 통일하고,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친환경연료로의 전환을 촉진하여 탈석탄을 통한 온실가스감축 모도와 함께 탄소중립목표의 이행을 지원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0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