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86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묘지 부족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분묘의 설치기간을 제한하는 등 묘지증가 억제를 위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2001.1.13. 시행되고 2007.5.25. 자연장 제도가 도입되면서 매년 증가하는 화장 후 자연장 하는 이용 수요에 대응하고자 법적 근거 없이 행해지고 있는 “화장 후 유골의 골분을 바다에 뿌려 장사”하는 행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묘지 부족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분묘의 설치기간을 제한하는 등 묘지증가 억제를 위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2001.1.13. 시행되고 2007.5.25. 자연장 제도가 도입되면서 매년 증가하는 화장 후 자연장 하는 이용 수요에 대응하고자 법적 근거 없이 행해지고 있는 “화장 후 유골의 골분을 바다에 뿌려 장사”하는 행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시장등이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함에 있어 무연고 사망자 등의 존엄과 품격 있는 장례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간 각기 다른 장례비용 지원에 대하여 적정하고 표준화된 장례서비스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국비를 지원하고 이 법 제33조의4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장사지원센터에서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연장(自然葬)을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이와 관련된 자연장 방법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매년 증가하는 화장 후 자연장 이용 수요에 맞추어 친자연적이고 검소한 “화장 후 유골의 골분을 바다에 뿌리는 장사” 제도의 합법적인 활성화가 요구됨에 따라 장사법이 정한 자연장의 형태에 포함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매년 증가하는 무연고 시신 등에 대한 장례의식 등 최소한의 존엄이 보장되도록 하기 위하여 장례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고 장사지원센터에서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제2조, 제10조, 제12조, 제33조의4).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00명 중 197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1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97
  • 반대 1
  • 기권 2
  • 표결 불참 95

가결선 101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소속 확인 중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 정의당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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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