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811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직교사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 등을 반영하는 지방교육자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유치원에 두는 교직원 정원?배치기준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교육감이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안정적인 유치원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률로 유치원에 두는 교직원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그 정원과 배치기준 등을 하위법령으로 위임하여 왔음.

그런데 시·도교육감은 지역의 수요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유치원의 구체적인 유아배치계획을 수립하고 유치원의 학급 수와 학급당 유아 수 등을 정하고 있으며, 유치원에 대한 감독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교직원에 관한 지역의 특성 등을 반영하기 위한 입법적 뒷받침은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직교사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 등을 반영하는 지방교육자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유치원에 두는 교직원 정원?배치기준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교육감이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