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303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외 에너지산업의 변화에 대응하여 미래 에너지 신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강력한 연구 플랫폼을 확보하고 기술혁신과 에너지 신산업에 특화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을 제정(법률 제17982호, 2021. 4. 1. 공포, 2021. 5. 2. 시행)하여 특수법인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설립하였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외 에너지산업의 변화에 대응하여 미래 에너지 신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강력한 연구 플랫폼을 확보하고 기술혁신과 에너지 신산업에 특화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을 제정(법률 제17982호, 2021. 4. 1. 공포, 2021. 5. 2. 시행)하여 특수법인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설립하였음.
이에 위 대학교를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하여, 위 대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위 대학교에 대한 기부를 활성화하고, 국가의 에너지 과학기술과 산업 생태계 혁신을 주도할 고급 인재를 양성하고 인류ㆍ국가ㆍ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24조제2항제1호라목7)).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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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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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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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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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