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93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선농?수?축산물의 경우에는 유통과정에서 상품이 훼손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이 제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온라인을 통한 신선식품의 구입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가 직접 상품의 상태를 확인 후 구입할 수 없는 전자상거래의 특성상 부패?변질 상품 배송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음.
하지만 유통과정에서 부패?변질하기 쉬운 신선농?수?축산물의 경우는 현행법상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하거나 관련 피해를 보상받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임.
이에 신선농?수?축산물의 경우에는 유통과정에서 상품이 훼손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이 제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제3호 후단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