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변리사가 공익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소외된 약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사회의 공적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직업적 의무로 삼고자 함 김경만 등 11명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동일하게 지방은행의 비금융주력자 등의 의결권 있는 주식 보유 제한을 총 발행 주식의 100분의 34 이내로 완화하되, 설립 시 필요 자본금을 일반 은행과 같이 1천억원으로 인상하여 지방은행 설립의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이정문 등 12명 -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정부대표, 특별사절 등의 수행원에 대하여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고, 보안상의 이유로 비공개할 시 이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0명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고령금융소비자의 금융피해 방지를 위하여, 금융기관의 책임 강화, 고령금융소비자에 대한 불완전판매 방지, 정부의 시책 마련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고령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10명 -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강선우 등 176명 -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 강선우 등 178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의 일부를 개정하여 월 20만 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식사 또는 식사대로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것임 이수진 등 52명 -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이 원하는 경우에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진료비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병역의무자에 대한 의료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0명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을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하고, 청소년쉼터 퇴소 후 자립지원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2명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 등 12명 -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청소년의 실태에 관한 일반적인 조사는 청소년정책의 기본법인 현행법에 신설하고, 기존의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실태조사는 위기청소년의 실태에 초점을 두어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청소년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0명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있는 실태조사 규정을 「청소년 기본법」으로 이관하고, 현행법에 위기청소년 실태조사를 신설하며, 가정 밖 청소년의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추가함으로써 위기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2명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인이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찾고, 진로를 인식, 탐색, 준비, 결정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현행 직업능력 향상교육을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으로 범위를 확장하고, 성인에 대한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고 생애주기별로 평생교육의 체계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서동용 등 12명 -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비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규정을 정비하며(제17조), 제재처분의 내용 및 사유를 명확히 하여(제19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 규정 적용 제외에 따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서동용 등 10명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 및 교육제도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진로를 탐색ㆍ설계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진로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서동용 등 12명
-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납세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통고처분에 따른 벌금상당액의 납부방법을 「국세징수법」에 규정된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의 납부방법과 동일하게 하여 현금 이외에도 증권, 신용카드, 직불카드, 통신과금서비스 등의 결제수단을 통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양경숙 등 12명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실태점검의 구체적인 방법ㆍ절차 또는 실태점검의 주기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주택건설공사의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조오섭 등 13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감독관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근로감독관의 조치권한 및 보고의무를 추가 규정하며,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상습적으로 임금등을 체불한 자에게는 반의사불벌죄 미적용, 가중처벌 부과 등을 통하여 근로기준의 확보를 효과적으로 하려는 것임 조오섭 등 12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 경우와 같은 보호종료아동의 경우 환자에게 「아동복지법」에 따라 자립지원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정대리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보호종료아동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의료행위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조오섭 등 13명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공표 대상 운송품목을 수출입 컨테이너에서 환적 컨테이너를 포함한 모든 컨테이너로 확대하고, 시멘트를 시멘트 원료와 그 가공품으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공표되는 운송품목의 범위를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려는 것임 조오섭 등 13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기관통폐합ㆍ기능 재조정 및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및 기능조정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부가 보유한 주식의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및 동의 절차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이재명 등 14명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사가 허위·과장 정보 제공 등으로 공정위 처분을 받은 경우 그 구체적 사유를 가맹점주들에게 알리고, 가맹본사에게 입은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함으로써 허위·과장정보로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우원식 등 12명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가짐을 명시하고, 인수위원은 인수 업무 수행에 있어서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한준호 등 17명 -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민법상 재단법인인 한국해양재단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조직 안전성을 도모하여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임 윤재갑 등 11명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상보육의 범위에 특별활동프로그램을 포함하여, 가계의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영유아가 특별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영유아의 심신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1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국회의 임기 동안 처리되지 못한 국민동의청원은 다음 국회의 임기까지 폐기되지 않고 심사될 수 있도록 하고,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의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국민의 청원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신영대 등 10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등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반영하도록 하여 교통약자인 어린이와 노인ㆍ장애인의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0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장관 주관으로 각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대표 공공기관장의 협의회를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유도하고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신영대 등 10명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 등 12명 -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 등 32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총량 및 지출한도 심사과정은 기획재정부가 재정총량과 지출 한도를 국회에 보고하면, 국회가 재정총량 및 위원회별 지출한도 등을 심사하여 재정총량심사보고서를 정부로 이송하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안건과 국회의 재정총량심사보고서가 함께 논의되도록 하려는 것임 맹성규 등 32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총량 및 지출한도 심사과정은 기획재정부가 재정총량과 지출 한도를 국회에 보고하면, 국회가 재정총량 및 위원회별 지출한도 등을 심사하여 재정총량심사보고서를 정부로 이송하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안건과 국회의 재정총량심사보고서가 함께 논의되도록 하려는 것임 맹성규 등 32명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안전 수호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는 소속 항공교통관제사의 피로를 관리하도록 규정하여 항공사고를 예방(안 제56조의2 신설 등)하는 한편, 항공기 내 응급상황에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행위 참여를 촉진하고 승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또는 국외운항항공기 소유자등은 항공기 내 응급의료상황 발생 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행위 제공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정일영 등 20명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설명의무에 계약 중도 해지 시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과 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유지할 수 있는 납입유예·감액완납 등의 제도에 대하여서도 설명하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정문 등 10명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회사 임직원의 설명의무에 계약 중도해지 시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과 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유지할 수 있는 납입유예ㆍ감액완납 등의 제도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10명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회사가 수사의뢰 등을 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그 근거 및 관련 자료를 5년간 보존하도록 하며,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로부터 수사의뢰된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보험회사의 수사의뢰 남용을 감독하도록 함으로써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11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결산의 내용이 예산안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결산의 단계별 진행절차의 기한을 앞당기고, 수시배정이 가능한 구체적인 사유를 법률에 명시하며, 매 3회계연도마다 모든 재정사업의 적정성 및 타당성에 대해 검토하는 ‘영기준 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예산 과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양경숙 등 11명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 등 10명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 등 11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약증거금이 투자자예탁금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투자자들이 청약증거금에 대한 이용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투자매매업자등의 투자자예탁금이용료 지급 의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이정문 등 11명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주자등이 관리규약을 정할 때 관리규약 준칙에 따르도록 하고,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은 현행처럼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하고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고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오섭 등 11명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체가 하자 보수 결과를 지체 없이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사항에 하자 여부 판정 결과를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주택 하자분쟁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인지하고 그 이행여부에 대한 현황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양경숙 등 13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궐선거등이 대통령선거와 동시 실시되어 선거기간이 늘어나는 경우 늘어난 선거기간을 고려하여 해당 보궐선거등의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궐선거등의 경우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현행법상 규제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공정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영덕 등 13명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학교, 기숙사 또는 합숙소 등의 교육시설이 신설되는 경우 스프링클러 등의 소방시설에 적용되는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소방시설 설치 시 내진설계기준을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 윤영덕 등 13명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간소화된 등급분류 절차를 거쳐 유통된 게임의 등급분류가 부적정한 것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통보를 받은 경우 게임사업자는 해당 게임물의 유통ㆍ이용에의 제공을 중지하도록 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검토가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양경숙 등 10명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홍근 등 167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직원이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명시하려는 것임 조오섭 등 10명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 등 27명 -
국회의원(박완주) 징계안 진성준 등 24명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제조합 설립(안 제68조의14) 및 사업 내용, 보증규정 및 공제 규정, 지분 양도 및 취득, 조사 및 검사 관련 규정(제68조의17, 제68조의18, 제68조의19, 제68조의20, 제68조의24)을 신설하여 매매업 선진화 재원 마련 및 소비자 보호 상품 직접 운영을 담당토록 할 예정임 진성준 등 11명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군·구의 관할 구역에서 2회 이상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안전점검에 따라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반침하 위험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양경숙 등 14명 -
국회의원(배현진) 징계안 진성준 등 20명 -
국회의원(김기현) 징계안 진성준 등 20명
-
제396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진성준 등 168명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용 공간 무단 활용에 대한 관리주체의 권고 및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고, 입주민간 자체적인 협의를 통해 공용 공간 활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공공 안전 확보와 입주자 주거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신영대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재ㆍ지변 또는 감염병의 확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선거사무원의 교체선임이 필요한 경우 법정 선거사무원수의 2배수를 초과하여 교체선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영덕 등 11명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 복지를 촉진하기 위하여 재난으로 인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또는 취약계층에게 액화석유가스의 이용에 관한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성만 등 15명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관할청으로부터 징계 또는 해임을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교원징계위원회에 1개월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하고, 임원 취임의 승인 취소 사유에 학교의 장에 대한 징계요구 뿐만 아니라 교원에 대한 징계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관할청의 징계요구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윤영덕 등 10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수시배정을 하거나 분기별 예산배정계획 조정 등을 하는 경우 분기별로 개별사업계획의 검토 결과, 수시배정 내역과 그 사유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영덕 등 10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의 게시자나 정보통신사업자 등의 정보생산과 유통에 있어서 사회적 책임성을 제고하고, 건강한 정보 환경을 촉진하고자 함 김종민 등 171명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한 운영위원회로 확대하여 구성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171명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한 운영위원회로 확대하여 구성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171명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방송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한 운영위원회로 확대하여 구성하고, 문화방송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171명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문화방송이 공적 책임을 구현할 수 있도록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보다 충실히 반영한 운영위원회로 확대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171명 -
제395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진성준 등 171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의겸 등 171명 -
노후신도시 재생 및 개선을 위한 특별법안 노후화된 신도시에 대한 주민생활 편의를 위해 용적률 및 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별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서, ‘신도시’가 단순 주거 밀집지역이 아닌 자족성을 갖는 도시가 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특별법안을 제정하고자 함 박찬대 등 10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 등 15명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증권관련 집단소송 사건에서 분배종료보고서 제출 시 잔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금을 국고에 귀속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경영투명성 제고라는 본 법의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고자 함 이용우 등 10명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지급자가 실질에 맞게 원천징수하는데 도움을 주고, 원천징수세액에 대해 경정청구한 외국법인이 국세청의 보정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제재수단을 마련해 우리나라의 정당한 과세권을 지키고자 함 정성호 등 12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지급자가 실질에 맞게 원천징수하는데 도움을 주고, 원천징수세액에 대해 경정청구한 비거주자가 국세청의 보정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제재수단을 마련해 우리나라의 정당한 과세권을 지키고자 함 정성호 등 12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합병 등의 가액을 결정할 때 주가 등을 기준으로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되, 합병 등의 가액이 불공정하게 결정되어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합병 등의 가액 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액 주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1명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가 선서할 때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허위진술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사청문회의 내실화를 기하는 한편,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국회운영위원회가 고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고발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양경숙 등 11명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실감리로 인한 붕괴사고 재발을 방지하고자 지자체가 감리실태점검을 하면서 감리업무 소홀로 시정조치 명령을 한 감리자에게 시정조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감리비 지급을 유예토록 하고, 민간 주택건설관련협회가 상호 합의하여 정한 주택건설공사 감리비지급기준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민간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를 내실화하려는 것임 조오섭 등 16명 -
유럽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 가입 촉구 결의안 박주민 등 26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의 특수성을 감안한 압수 제도 개선, 압수대상에 대한 보전 명령 제도, 수사 관할 규정의 신설 등 피해 영상물에 대한 신속하고 영구적 삭제를 위한 신속한 수사, 압수, 재유포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박주민 등 25명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주권상장법인에 대해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 감사를 면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0명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과정 중이나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지 아니하도록 명시하고,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정보를 면접 등의 절차에서 질문하지 아니하도록 명시하여 구직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12명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석방심사위원회가 가석방의 적격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수형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자 또는 유족의 의견을 듣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최기상 등 11명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형사소송법상의 ‘검사의 수사’ 규정 등을 삭제하고, 검찰은 영장청구 및 공소제기 및 유지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그 위상을 재정립하여 국가형벌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함으로써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 박홍근 등 172명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검찰청법」상의 6대 중대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한 규정 등을 삭제해, 공소 제기 및 유지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검찰의 위상을 재정립하여 국가형벌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 박홍근 등 172명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은 상생형지역일자리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법률의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구체적인 세부내용을 법률에 삽입하여 상생형지역일자리 참여 기업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고취코자함 송갑석 등 18명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94년 6월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하여 왕과 왕비를 포로로 잡고 조선군의 무장해제와 친일내각을 만들고 곧바로 청일전쟁을 일으킨 데 대해 국권을 수호하고자 2차로 봉기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하다 일본군에게 처형당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근거하여 일제의 국권침탈 시기를 명확히 하여 서훈제도의 모순을 바로잡고자 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60명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양경숙 등 11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