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375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가 선서할 때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허위진술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사청문회의 내실화를 기하는 한편,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국회운영위원회가 고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고발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사청문제도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자질과 능력 등을 심사함으로써 공직후보자의 공직적합성을 검증하는 것으로, 인사청문 과정에서 공직후보자가 행한 진술의 진위 여부는 공직적합성을 평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임.
그런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인·감정인의 허위진술은 위증죄로 처벌하면서, 인사청문 대상인 공직후보자 본인의 허위진술은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또한 특별위원회와 같이 활동기간이 정해져 있는 위원회의 경우 해당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공직후보자가 허위진술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이를 고발할 주체가 없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음.
이에 공직후보자가 선서할 때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허위진술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사청문회의 내실화를 기하는 한편,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국회운영위원회가 고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고발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제20조 및 제21조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