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 중대한 의료행위 전에 환자 본인에게 진단명, 수술등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다만, 환자의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에게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때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경우 아동복지시설 등 보호기관의 기관장이 법정대리인의 역할을 할 수 있으나, 보호대상아동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만 18세가 되면 보호기관에서 퇴소하여야 함. 그러나 「민법」상 성년은 만 19세이기 때문에, 만 18세와 만 19세 사이의 보호종료아동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수술등을 진행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함.

이에 위 경우와 같은 보호종료아동의 경우 환자에게 「아동복지법」에 따라 자립지원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정대리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보호종료아동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의료행위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제5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