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33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의 특수성을 감안한 압수 제도 개선, 압수대상에 대한 보전 명령 제도, 수사 관할 규정의 신설 등 피해 영상물에 대한 신속하고 영구적 삭제를 위한 신속한 수사, 압수, 재유포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서울 청소년 5명 중 1명꼴로 디지털 성범죄를 경험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가 연령, 성별을 불문하고 광범위해지고 있음. 뿐만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피해 영상물이 무한 복제될 가능성이 없지 않고, 원본 및 모든 사본이 삭제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영상이 재유포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피해자의 피해와 고통이 매우 심각함.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형사사법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함.
이에 범죄의 특수성을 감안한 압수 제도 개선, 압수대상에 대한 보전 명령 제도, 수사 관할 규정의 신설 등 피해 영상물에 대한 신속하고 영구적 삭제를 위한 신속한 수사, 압수, 재유포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41조의2 및 제41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