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41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기재부는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쓰일 예비비 360억원의 세부 내역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음. 기재부는 “예비비 지출은 헌법 및 국가재정법에 따라 차기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돼있다”며 “당해연도의 예비비 편성집행 내역 공개는 곤란하다”고 밝힌 바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재부는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쓰일 예비비 360억원의 세부 내역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음. 기재부는 “예비비 지출은 헌법 및 국가재정법에 따라 차기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돼있다”며 “당해연도의 예비비 편성집행 내역 공개는 곤란하다”고 밝힌 바 있음.
기재부가 예비비 세부 내역 비공개 근거로 헌법 제55조와 국가재정법 제52조 제4항은 정부가 예비비 사용에 대해 차기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지, 당해연도 예비비 사용의 기밀성을 인정하는 것이 아님.
기재부가 지금까지 예비비지출 내역 공개관련 규정이 미비한 점을 들어 예산 집행내역을 제출하지 않는 관행적 행태는 국회의 예산심사권 및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인 바, 예산 집행내역의 투명한 공개와 차기년도 예비비 예산안 심사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관련 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임(안 제52조제5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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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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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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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