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79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궐선거등의 경우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현행법상 규제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공정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현행법은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정해진 기간 동안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을 조사하여 그 내용이 공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방송프로그램을 정정ㆍ중지하거나 방송관계자를 징계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정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정한 선거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조기에 구성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보궐선거등(보궐선거ㆍ재선거 등)에 대한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기간을 원칙적으로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로 정하고 있어, 선거일 전 60일 이전에 실시 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의 경우 출마 예정자가 선거방송에 출연하더라도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그 방송의 공정성 여부를 조사하거나 시정을 요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궐선거등의 경우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현행법상 규제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공정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1항제2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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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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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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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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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