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969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설명의무에 계약 중도 해지 시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과 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유지할 수 있는 납입유예·감액완납 등의 제도에 대하여서도 설명하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적으로 장기간 납입을 조건으로 하는 보장성 금융상품의 경우, 소비자가 가입하고 상당 기간이 경과한 후 경제 여건 악화 등의 사유로 중도 해지를 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소비자가 보장형 금융상품에 가입할 경우 해약환급금에 대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으나, 중도 해지를 하게 되는 때에는 해약환급금에 대하여 설명할 의무규정이 없다는 문제가 지적됨. 또한 장기 보장성 금융상품의 경우 중도 해지 시에 총 납입액보다 해약환급금이 적어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 소비자가 중도 해지를 하기 전에 이에 대한 사전 안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설명의무에 계약 중도 해지 시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과 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유지할 수 있는 납입유예·감액완납 등의 제도에 대하여서도 설명하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9조제2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정문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96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