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813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은 매년 지원비와 대응비의 운용계획 및 지난해의 운용계획에 따른 운용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권위적 표현을 순화하는 등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가 학교도서관 진흥에 필요한 지원비를 시?도교육청에 지원할 수 있고, 교육감은 지원비에 대응하여 대응비를 편성?지원할 수 있으며, 교육감은 지원비와 대응비의 운용계획?실적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학교도서관의 설치주체가 교육감이고,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감이 자체적으로 학교도서관 지원예산을 편성?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운용현황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교육자치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교육감은 매년 지원비와 대응비의 운용계획 및 지난해의 운용계획에 따른 운용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권위적 표현을 순화하는 등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4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2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