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813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은 매년 지원비와 대응비의 운용계획 및 지난해의 운용계획에 따른 운용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권위적 표현을 순화하는 등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가 학교도서관 진흥에 필요한 지원비를 시?도교육청에 지원할 수 있고, 교육감은 지원비에 대응하여 대응비를 편성?지원할 수 있으며, 교육감은 지원비와 대응비의 운용계획?실적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학교도서관의 설치주체가 교육감이고,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감이 자체적으로 학교도서관 지원예산을 편성?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운용현황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교육자치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교육감은 매년 지원비와 대응비의 운용계획 및 지난해의 운용계획에 따른 운용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권위적 표현을 순화하는 등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4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