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796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학교, 기숙사 또는 합숙소 등의 교육시설이 신설되는 경우 스프링클러 등의 소방시설에 적용되는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소방시설 설치 시 내진설계기준을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매년 학교 교육시설에서 수십 건의 화재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교내 화재예방, 화재취약시설 개선, 화재발생시 초기 대응방안 개선 등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특히 특수학교, 학교 기숙사 및 운동부 합숙소 등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학생들이 빠르게 대피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해당 교육시설 신축 시 화재 발생 초기 화재진압에 효과적인 스프링클러 등의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소방시설 설치 시 내진설계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특수학교, 기숙사 또는 합숙소 등의 교육시설이 신설되는 경우 스프링클러 등의 소방시설에 적용되는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소방시설 설치 시 내진설계기준을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교육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1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교육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11-29), 같은 법률명(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