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22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감독관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근로감독관의 조치권한 및 보고의무를 추가 규정하며,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상습적으로 임금등을 체불한 자에게는 반의사불벌죄 미적용, 가중처벌 부과 등을 통하여 근로기준의 확보를 효과적으로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근로감독관의 권한 및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감독관에 대한 현행 규정이 미흡하여 정의 규정 신설을 비롯한 권한 및 의무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임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체불사업주에 대해서 명단 공개,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처벌 등의 규정을 두어 체불사업주를 제재하고 있으나,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체불사업주에 대한 현행의 제재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근로감독관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근로감독관의 조치권한 및 보고의무를 추가 규정하며,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상습적으로 임금등을 체불한 자에게는 반의사불벌죄 미적용, 가중처벌 부과 등을 통하여 근로기준의 확보를 효과적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02조, 제103조 및 제109조, 안 제43조의4 및 제114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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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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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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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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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