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921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한 금융회사 또는 선불전자금융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선불전자지급수단 보유와 관련하여 사전에 지급받은 금전인 선불충전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은행에 예치?신탁하고, 관리기관은 국채증권을 매수하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관리하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간편결제ㆍ송금 등의 지급결제 서비스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전자금융업자가 보유한 선불전자지급 자금의 규모도 대폭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전자금융업자의 경영악화, 도산 등으로 인한 지급 불능 시 이용자 자금의 보호장치는 미흡하여 관련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한 금융회사 또는 선불전자금융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선불전자지급수단 보유와 관련하여 사전에 지급받은 금전인 선불충전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은행에 예치?신탁하고, 관리기관은 국채증권을 매수하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관리하도록 함. 그리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금융회사 또는 선불전자금융업자가 보유하는 선불충전금을 제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의2 신설 등).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무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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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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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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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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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