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302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결손금 공제한도를 각사업연도 소득의 80%까지 상향 적용토록 함으로써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기업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세지원을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법인이나 연결법인의 결손금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를 한도로 법인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 공제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될 당시에는 결손금 공제한도가 없었으나 세수확보 등을 이유로 2016년도부터 각사업연도 소득의 80%로 결손금에 대한 공제한도를 처음 적용한 이후 현행의 60%까지 축소되어 온 것임.

그런데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다른 주요 국가의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나 공제기간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국내 기업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면서 보다 적극적인 조세지원책이 필요해진 만큼 현행의 결손금 공제한도를 한시적으로나마 다시 80%까지 상향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결손금 공제한도를 각사업연도 소득의 80%까지 상향 적용토록 함으로써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기업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세지원을 하고자 함(안 제13조제1항 및 제76조의13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다른 법안의 수정안에 반영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안반영폐기

  5. 본회의 의결 · 수정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