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335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대상동물의 범위에 고양이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가 등록대상동물을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받는 자의 명의로 등록 신청을 하도록 함으로써 등록제를 더욱 실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또는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중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를 대상으로 등록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코로나19에 반려묘가 감염되면서 고양이에 대해서도 현황 파악 및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등록률 제고를 위하여 동물판매업자가 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의 명의로 등록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인 간의 분양의 경우에는 등록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등록대상동물의 범위에 고양이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가 등록대상동물을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받는 자의 명의로 등록 신청을 하도록 함으로써 등록제를 더욱 실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및 제12조제5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