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96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월결손금의 공제한도를 삭제하고 이를 소급적용하여 기업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 공제한도 제한으로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현행법상 이월결손금 공제제도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종전 15년간의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를 한도로 공제하는 제도임.

그러나 이과 같이 공제한도를 규정할 경우 담세력이 없음에도 과세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고, 세무행정도 지나치게 복잡해진다는 문제가 있음. 해외 주요국 사례를 보아도 영국과 독일은 공제한도를 두고 있지 않고, 미국은 공제한도는 두고 있으나 공제기간을 20년으로 하고 있음. 또한 현재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그동안 손해가 누적된 기업들의 정상화가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이월결손금의 공제한도를 삭제하고 이를 소급적용하여 기업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 공제한도 제한으로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다른 법안의 수정안에 반영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안반영폐기

  5. 본회의 의결 · 수정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