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420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도 초등학교 등과 같이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유아기부터 체계적인 통일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가 남ㆍ북으로 분단된 지 70년이 경과함에 따라 분단상황에 익숙해지고 있고 통일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어, 유아기부터 통일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경우 그 교육과정에 통일교육을 반영하여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유치원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에 유치원도 초등학교 등과 같이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유아기부터 체계적인 통일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6호 및 제8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