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민 李圭閔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1대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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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출 시점부터 10년의 범위 안에서 반출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반출기간 동안 반출된 일반동산문화재의 보존ㆍ관리 실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외 전시의 탄력성을 제고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상헌 등 15명 법률 확정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법률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청소년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원택 등 11명 폐기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의 평택지역으로의 통합 이전과 주둔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22년에서 2026년까지로 4년 연장하고, 평택시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내 국제학교의 설립을 위하여 공급되는 토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마을회관 등 공동이용시설을 주민공동체에 무상양여가 가능하게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홍기원 등 31명 법률 확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사진집·화보집이나 간행물 등의 형태를 포함함으로써,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정주 등 16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법」에 산입되는 임금을 모두 통상임금에도 포함하도록 하여 통상임금과 최저임금간의 불합치에서 발생하는 왜곡된 임금체계를 바로잡고,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한 노사간 갈등을 예방하고자 함 이수진 등 11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 등 11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분회계제도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면서 구분회계제도의 도입대상기관을 모든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 확대함으로써 구분회계제도의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고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11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료 독촉장이나 그 밖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도 보험료 납입고지서와 마찬가지로 전자문서 송달을 신청한 사람에게는 전자문서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하되, 보험료를 계좌나 신용카드 자동이체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달리 신청하지 않는 한 전자문서 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함으로써 각종 서류 송달과 관련하여 가입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관련 비용을 절감하려는 것임 최강욱 등 16명 반영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비상임이사에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인사를 포함하는 등 공기업의 임원 구성 및 운영 요건을 강화하여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1명 반영 폐기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축협을 포함한 지역조합의 설립동의자 수를 현행 1천 명에서 500명으로 하향 조정하는 동시에 시행령의 설립인가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농촌사회의 현실을 반영하고 설립기준 법제화로 책임감 있는 조합 설립 및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철현 등 11명 폐기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인 및 이농자 소유농지도 농업경영에 이용되어야 하는 농지임을 명확히 하고, 취득 후 3년 이내에 직접 농업경영하지 않을 때는 처분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상속농지나 휴경농지 현황을 행정기관과 이해관계인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및 연계 정보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철현 등 10명 반영 폐기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업무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촬영물등의 삭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4명 반영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음기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음성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녹음하거나 반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물을 반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음성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으로써 신종 성폭력범죄에 대응하여 성폭력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3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등 11명 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환자의 이송을 위한 구급차 등의 운행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규정을 두며, 구급차의 안전 운행에 필요한 영상기록장치 등 장비 가동 의무를 명확히 하여, 응급환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탄희 등 10명 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의 관세징수권과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서로 동일하게 적용토록 함으로써 국가의 징수권과 국민의 재산권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9명 폐기 -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들은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화운동의 가치를 정립하고 역사적 정의를 실천한 사람들이므로, 합당한 지위 원상회복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바, 이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강득구 등 113명 반영 폐기 -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업의 강점을 유지하면서 코로나 시대 대응 등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정책 제도를 재정비하여 산업발전의 지원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산업구조로의 혁신을 추진하고자 함 이장섭 등 12명 폐기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고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병주 등 28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도급금지의 대상이 되는 유해한 작업에 ‘전기가 흐르는 상태의 전력선에 사람이 직접 접촉하여 수행하는 작업’을 추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활선작업의 도급을 근절하여 전기작업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하고자 함 변재일 등 10명 폐기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 등 13명 법률 확정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 등 10명 법률 확정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가 소송을 통해 지급 받은 배상금보다 현행법에 따라 지급 받은 배상금 등이 적은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적으로 지급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4ㆍ16세월호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위로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김남국 등 30명 반영 폐기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징금의 상한을 2배로 상향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분할·분할합병 또는 신회사 설립 시 관련 회사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징수 근거, 과징금 결손처분, 자료열람요구권, 문서의 송달 등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이 법에 따른 제재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임 윤미향 등 11명 폐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거 입법례를 참고하여 2년 이내의 기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그 기한 내 보험관계 성립 신고 등을 할 경우, 신고일 이전 보험료 징수를 일부 또는 전부 면제함으로써 특고 노동자의 신속한 산재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한편, 영세사업주의 산재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향후 보험료 납부의 성실한 이행을 유도하려는 것임 윤미향 등 13명 반영 폐기 -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객응대직원의 범위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도 포함하도록 하여 비대면 서비스를 통해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에 대해서도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2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대여사업자인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기간을 2025년까지 연장하고, 친환경자동차의 보유비율에 따라 최대 50%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한도를 1억2천만원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5명 반영 폐기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업자가 자가품질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확인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시험ㆍ검사기관의 검사 오류로 인한 영업자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8명 반영 폐기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가품질검사 검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시의 확인검사와 관련된 기관 보고 및 확인검사에 대한 시험ㆍ검사성적서 발급 등에 관한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8명 법률 확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활기업 인정 및 인정취소, 공공기관의 자활기업생산품 우선구매, 투명한 기업관리를 위한 보고의무 등을 신설하여 성실한 자활기업을 보호ㆍ육성하고 판로개척 등의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8명 법률 확정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문 등의 제작 및 편집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과 동시에, 민주적 여론형성에 대한 신문사업자 등의 책임을 공고히 하고자 함 김승원 등 17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10%에서 12%로 상향하고, 공제한도도 1천만원까지 확대함으로써 월세 거주자의 세제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2명 반영 폐기 -
생명안전기본법안 국제인권기준 등에 따른 피해자 및 안전 취약계층의 권리와 지원에 관한 기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기업 및 단체의 책무 등을 체계적으로 정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독립적인 기구에 의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조사를 보장하며,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시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 및 평가체계 등 안전 관련 제도 등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기본법을 제정하여 모든 사람의 안전권이 실질적, 효과적으로 보장되는 안전사회 건설에 이바지하고자 함 우원식 등 29명 폐기 -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향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이 지속 및 반복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예술원 운영의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천재지변에 준하는 상황에서 회원이 총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정 등 11명 법률 확정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외발매소분 레저세 중 장외발매소가 소재한 시ㆍ도에 납부되는 금액을 조정교부금의 재원에서 제외하고, 이 중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외발매소가 소재한 시ㆍ군 및 자치구에 배분하도록 함으로써 장외발매소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보전해 주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반영 폐기 -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 기업 등이 불특정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거나, 위험한 원료 및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위험 방지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기업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기업 자체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는 법을 제정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45명 반영 폐기 -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 목적을 손해배상제도의 목적과 부합하도록 변경하고, 배상책임한도를 6억원으로 상향하되 5년마다 배상조치액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원자력 손해배상제도를 개선하고 원자력사고 피해를 실질적으로 배상하도록 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10명 반영 폐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 지난 10여년간 추진했던 ‘저탄소 녹색성장’의 한계를 보완하고 실질적이고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탈탄소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2050년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법제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의 위상과 역할을 명확히 하여 지속가능한 탈탄소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이소영 등 46명 반영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난 10여년간 추진했던 ‘저탄소 녹색성장’의 한계를 보완하고 실질적이고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탈탄소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행정위원회인 국가기후위기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함 이소영 등 38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산형성지원사업 운영업무 및 금융자산관리업무를 통합ㆍ연계하여 처리ㆍ기록 및 관리하는 자산형성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지원 아동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 지원공백을 해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양정숙 등 10명 폐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직장 내 성폭력 사건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 또는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실 확인 조사 의무, 성폭력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 가해자에 대한 조치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성폭력피해자 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구체적으로 적시함으로써,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성폭력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폐기 -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위기 및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방경찰청장 및 지방해양경찰청장이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인근 군부대의 장에게 통보하고 작전수행시 상호 협력하도록 명시하고자 함 김민기 등 10명 폐기 -
4·16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세월호 사고의 발생 및 사후 대응 등을 위해 생산 및 접수한 문서와 그 목록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안 고영인 등 141명 폐기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에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할 경우 당해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그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여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은 국가차원의 학교급식에 대한 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고,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토대로 지역실정에 맞는 실행계획을 수립·실행하여 어린 학생들이 보다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갖추고자 함 유기홍 등 12명 폐기 -
공공자원의 개방 및 국민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행정기관 등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자원을 개방하여 일반 국민이 단기간 비영리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안전부가 공공자원의 통합적인 정보제공·안내와 이용 신청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공공자원의 개방 및 국민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2명 폐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신의성실의무,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 등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입증책임을 전환함으로써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1명 폐기 -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기술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그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며, 전문인력 양성 및 전담기관 지정 등 그 밖에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에 필요한 여러 조치들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2명 법률 확정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재해 현장에서 화재진압, 인명구조·구급작업 등에 3년 이상 종사한 공무원이 암, 심뇌혈관질환, 희귀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보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인사혁신처장이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책임지는 공무원의 공무상 재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오영환 등 28명 철회 -
영양취약계층 급식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안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ㆍ장애인 등 영양취약계층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소규모 급식 시설에 대한 관리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이용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승원 등 12명 반영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등 10명 폐기 -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안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등 기존 법률체계를 통합하는 동시에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자유업종 법정화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규율체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보완하여 하나의 법률안을 제정하고, 부동산 시장 이상거래 및 불법행위 대응을 위한 컨트롤 타워로서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으로 설립을 추진 중인 부동산거래분석원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분석원의 실거래 조사 및 이상거래 분석 기능에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요청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9명 폐기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정가제에 대한 제도 개선을 위하여 법적 정비를 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 등을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간행물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도모하고 지역서점의 활성화 정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도종환 등 20명 법률 확정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규모 및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의 경우에도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3명 법률 확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에 부가적으로 게시된 댓글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중대한 침해를 받은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해당 댓글이 게재된 게시판의 운영 중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이하 “게시판 운영 제한조치”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도 임의로 같은 조치를 임시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양기대 등 14명 폐기 -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을 보강하고, 위원회 활동기간을 2년으로 정하되 두 차례에 한하여 기간을 각각 1년씩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위원회 조사 방법 강화 및 공소시효 정지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참사의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62명 반영 폐기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도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명이 가능하도록 하여 사회적 참사의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55명 폐기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군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 맞춰 「군사법원법」에 해당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54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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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세판매장의 특허를 부여받은 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보세판매장의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경우 특허 수수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해당 산업의 피해를 경감하고자 함 고용진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 등으로 체육시설 입장료를 지급한 경우에도 박물관이나 미술관 입장료와 동일한 소득공제 혜택을 두어 국민의 여가활동 증진과 체육시설업계의 경영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박정 등 10명 폐기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금융서비스 운영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법령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법령 정비가 결정된 경우 법령 정비 지연 시에도 법령 정비 시까지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3명 법률 확정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과 관련한 진실을 밝혀내려는 제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 범위 확장, 진상규명 조사방법의 다양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설훈 등 174명 법률 확정 -
5·18 역사왜곡처벌법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 등 174명 법률 확정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족돌봄휴직 사유에 자녀의 양육을 추가하고, 감염병의 확산 등을 원인으로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휴직 기간 중 최초 30일을 유급으로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등이 그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 한 선거운동이나 당내경선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3명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원 등의 정당 가입 제한을 폐지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에 따라 현행법상 해당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민형배 등 13명 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정당 가입이 금지되어 있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등도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3명 폐기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정당가입 허용 등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규정들을 보완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적 권리 및 자유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3명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정당가입 허용 등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규정들을 보완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적 권리 및 자유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민형배 등 13명 폐기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정치활동 금지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공무원이 권력에 의해 강요되는 부당한 정책과 지시를 거부하고 국민의 봉사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민형배 등 14명 폐기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정치활동 금지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교원이 권력에 의해 강요되는 부당한 정책과 지시를 거부하고 국민의 봉사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민형배 등 13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 체납 사용자에 대한 인적사항과 체납액에 대한 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체납 사용자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여 사용자의 보험료 납부 책임을 제고하려는 것임 허종식 등 17명 반영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체납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체납 이후 기간이 길수록 사업장 폐업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불이익이 커지는바 납부기한이 1년을 경과하면 공개하도록 하고자 함 허종식 등 18명 반영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집중호우와 같은 기후변화에 대비한 안전한 물안전망을 구축하고 수자원과 하천의 분절로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하천에 관한 사무를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하여 통합된 물관리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서영교 등 13명 반영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안전과 전반적인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실효성 있는 이륜자동차의 전면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5명 폐기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등 13명 반영 폐기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대원은 소방활동 또는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음을 법률에 명시하여 소방대원의 폭행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3명 반영 폐기 -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륜ㆍ경정 승자투표권 온라인 발매를 허용해 비대면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고 기존 장외매장 운영을 대체하는 등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고자 함 도종환 등 11명 반영 폐기 -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문학관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료나 금전 등을 기증 또는 기부할 수 있는 근거 및 문학관 상호간 또는 도서관이나 박물관과 문학관 자료를 교환ㆍ양여ㆍ대여하거나 그 자료의 보관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립한국문학관으로 하여금 문학관 협력망을 구성하도록 하여 문학관 설립ㆍ운영에 있어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함 도종환 등 13명 법률 확정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종환 등 15명 법률 확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제도’를 폐지하여 특수고용노동자가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예외규정 없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게 함으로써 산업재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4명 반영 폐기 -
인공지능 집적단지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인공지능 산업 진흥을 위한 ‘집적단지’를 조성하고, 집적단지 육성 및 개발을 위한 ‘집적단지 종합계획 및 개발계획’을 마련하며, 인공지능 기술의 산업 적용, 인공지능 산업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송갑석 등 11명 폐기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주도하기 위한 온·오프라인 융합학습 환경 조성 등 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전면 도입하고, 미래 에너지 신기술 개발과 사업화로 이어지는 도전적이고 고난이도 연구를 수행하며, 창의적 문제발굴 및 해결역량 강화 교육 등 혁신적인 교육 모델을 제시할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통하여 에너지산업의 국가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고자 함 신정훈 등 51명 법률 확정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이 국내외 특허권을 출원하거나 등록, 유지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및 특허정보를 조사ㆍ분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 일부를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포함시킴으로써 특허활동 증가가 중소기업의 매출액 증대로 이어져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김경만 등 12명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정협의를 하는 경우 검토기간을 고려하여 15일의 신청기간을 추가로 부여하려는 것임 김경만 등 11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집적시설 등에 대한 지방세특례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부동산 취득세 감면율을 50%에서 75%로 상향하여 중소기업 지원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김경만 등 14명 반영 폐기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음으로, 정부조직개편(2017. 7. 26.)으로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고, 지역특화산업육성업무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됨에 따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있는 지역특화산업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근거를 본 법률에도 명기하는 등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근거한 조항을 중소벤처기업부가 소관하는 본 법률에 정비하고자 함 이성만 등 12명 반영 폐기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관의 소방활동을 위한 강제처분, 피난 명령,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 등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소방관이 본인의 직무를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홍걸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 가구 중 무주택 가구(이하 “무주택 청년층”)에 대한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무주택 청년층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할 경우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소득 제한 항목 삭제를 통해 혜택을 확대 적용하여 무주택 청년층의 주택 구매를 통한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자 함 장경태 등 10명 반영 폐기 -
청년주거안정특별법안 현재 여러 법률에 산재해 있는 청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 가구 중 무주택 가구(이하 “무주택 청년층”)에 대한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청년주거안정특별법」을 한시법으로 제정하여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자 함 장경태 등 12명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국유재산 특례대상을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하는 일반재산’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재산’에서 각 정부부처 ‘행정재산’까지 확대하고, 공공시설 부지등의 특례에서 국가가 보유한 행정재산 중 ‘공공용재산’을 포함함으로써 각 정부부처의 국유재산의 목적을 충실히 이행하면서도 국가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무주택 서민, 대학생,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등 사회계층을 지원하는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장경태 등 11명 반영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향후 토지 공급계약 이전에 발생하는 전매 행위를 금지하고 해당 행위를 했을 경우 사업시행자가 토지 공급계약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토지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방지하고자 함 홍기원 등 10명 반영 폐기 -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매행위 제한 대상에 조성된 택지의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포함하고, 택지를 전매한 경우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해당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택지의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제재 근거를 마련하며, 제19조의2를 위반하여 택지를 전매받은 자에 대해서도 전매한 자와 동일하게 벌칙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을 강화함으로써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 홍기원 등 10명 법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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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착명령을 선고 받은 사람의 건전한 사회복귀 및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법원이 준수사항을 부과하거나,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정비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준수사항으로 “야간 등 특정시간 외출제한”을 필요적으로 부과하도록 하여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며, 피부착자 등이 외출제한명령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역형”을 선택형으로 추가하는 등 벌칙을 강화하여 효과적인 범죄예방을 통해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것임 김남국 등 15명 반영 폐기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물류산업의 경쟁력, 특히 해상운송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저해한 원인자이자 수익자인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을 대상으로 해운산업발전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여,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및 건전한 거래질서의 조성, 해상화물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서비스 개선 등 해운 물류시장의 공정화와 해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어기구 등 10명 폐기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물류산업의 경쟁력, 특히 해상운송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저해한 원인자이자 수익자인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을 대상으로 해운산업발전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및 건전한 거래질서의 조성, 해상화물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서비스 개선 등 해운 물류시장의 공정화와 해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부담금 설치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0명 폐기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폐기물에 관련한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다부처 위원회 설치를 통해 전주기적 관리방안과 함께 국제협력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해양폐기물 논의에 대응하기 위한 다부처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어기구 등 10명 법률 확정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보증기금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되, 다만 신용보증기금이 부실화될 경우 은행권의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금융위원회 감독권한은 유지하고자 함 김경만 등 11명 폐기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침해 및 손해액 입증을 위한 전문가 사실조사제도를 도입하고, 자료사용을 방해한 경우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며, 자료제출명령과 관련하여 사전에 침해와 관련된 자료목록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허소송의 실효성있는 분쟁해결 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22명 폐기 -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법」의 준용조항에 전문가의 사실조사관련 사항을 추가하고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의 비밀누설 시 벌금에 처하며, 전문가의 사실조사를 거부·방해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이수진 등 22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